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근거를 기반으로 재협상 요청하셔야 합니다이러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효한 연봉계약서로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업무의 일환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외근이 잦을 경우, 일정시간은 일한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계약이 시작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가 맞습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예방·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이나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회식 참여를 당연시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참여 강요고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 소정근로의 대가성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등은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2. 정기성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3.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월급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성과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본급근로 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 수당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통상임에 포함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성과금은 근로자의 업적이나 성과, 또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교사 포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에 15개가 주어집니다주휴일은 52주이니 52일이 주어집니다그 외 토요일까지 하면 104일입니다그 외 공휴일이 15일 정도입니다주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 대략 1년에 130일 정도는 쉬는 날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합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여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신건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거공고일 이후에 조합에 가입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약이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질문 사례처럼 세부 사례의 경우 조합의 규약 및 관행이 중요합니다아울러 실제 가입시점이 선거공고일이라면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통상 노조 내부적으로 선거를 공고하는 것은 현 조합원을 기준으로 선거구 등을 나누기 때문에 공고일 이후 가입자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나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퇴직을 선택하시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