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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합니다.근로자가 유사산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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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알바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없을 뿐입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해고 예고를 한 달 전에 해야하며,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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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24시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애초에 물품의 가격은 비싸지만, 근거리와 24시간 운영을 장점으로 운영하는 곳이 편의점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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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와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의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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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물가는 원래 계속 올라갑니다한 가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시절부터 국민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풀었기때문에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이게 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두번째로는 원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환율이 1400원대에서 장기가 머무르고 있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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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회피나 4대보험 가입 회피나 똑같습니다근로자이면 상기 두개를 지켜야하는거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사항들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실질이 근로자이면 필연적으로 준수해야하는사항들인데 이걸 근로방식의 변경없이 계약서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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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나눠서 주는것이 아닌 통채로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야하는게 맞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것은 둘째치고, 해당 시간에 임금을 청구하려면 휴게시간 없이일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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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통상 휴무일입니다주40시간을 가장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은 주5일인데, 이 경우 근로일 5일+휴일1일해서 총 6일 제외하고 하루가 남습니다이게 통상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월~금해서 주40시간을 다 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금이 주40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여도 할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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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회피하기 위흐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할 경우 불법입니다이 경우 당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 종 규정을 안 지켰을테니 당연히 법률리스크가 있습니다계약서를 위장한다고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성을 제거해야만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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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일이 오면 계약은 자동종료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됩니다회사측이 계약연장 내지 갱신을 제시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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