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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폐업했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입니다여기서 서면으로 통보했다는걸 입증 할 책임은 사장님께 있는거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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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연봉을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외국계회사는 그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한 달 이내로 일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주면 법 위반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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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가 사람마다 틀릴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복지를 지급하면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그것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 자체가 차별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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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 후 근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합의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준에 근로기준법을 밑도는 근로조건을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해도 아무 의미도 효력도 없습니다각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사장님께 정신차리라고 전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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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그 후 2016년에 아래와 같이 문화기본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다만 CJ CGV등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할인행사등을 많이 합니다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②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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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받는 날은 소정 근무시간에 포함되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금액을 받는 겁니다.주40시간 5일을 일하는 사람이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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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면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연장근로 수당의 대상이 됨은 여전합니다)구체적으로는 최근 대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 기준으로 설정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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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당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 해고는 가능합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부당해고냐가 갈리는 문제입니다설사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때까지 일한 임금은 모두 주어야합니다.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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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조항 및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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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한 폭도들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사외에서 벌이는 사생활 상의 행동을 이유로 사내에서 중징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그런게 가능했으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폭력행위때마다 무수히 징계해고 당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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