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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억지로 해고처리했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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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 박탈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합니다.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회사에의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B회사에서 일한것은 정확한 법률관계는 모르겠지만 파견정도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때문에 A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 받을거 같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 통상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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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시간 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은 대졸 기준 통상 2~3년정도를 준비합니다케바케이긴하지만 더 짧게도 더 길게도 아예 안되고 하고요학력은 상관없으나 자격요건으로 토익점수 등영업 점수가 필요하고요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 면접의 형태로 진행됩니다만일 준비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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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공휴일,주말 임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을 넘어야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연장수당의 할증은 사업장이 사장님 제외하고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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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승계한 상황에서 단체협약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이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합병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쳐졌다해도 자동으로 단협이 적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적용을 받을 때는 확대적용이니 가능성이 있습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인정되어야합니다즉 판례에서는 단협의 효력 확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단협의 적용이 예정된 자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규약을 통해 가입자격은 보유하고 있어야 효력도 확장됩니다그리고 유니온숍 조항의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조합의 규약 또한 확인하여 조합 가입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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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월급 미지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ㅠ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째 미지급이면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 셨을거 같네요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제기하심이 좋아보입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됩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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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연차 15개에 근속년수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가산되고 최고 25개까지 인정됩니다만 3년을 근무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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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요일일 원래 근무일 경우 삼일절날 쉬고 월요일날 출근시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3.1절 유급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이기때문에 근무일이 휴일과 겹쳤다고 해서 다음날 출근해야하는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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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더 일하는 경우는 초과수당으로주는데 배율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할증이 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에는8시간 이내는 50%가 가산되고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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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자들 연차갯수발생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의 경우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후 촉탁계약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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