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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 후 기본급 변동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는것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또한 통상 기본급이 높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높아지고, 기본급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낮아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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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및 급여인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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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다려야 합니다.법조문 자체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고가 의미 없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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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수습 3일차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방문에서 퇴사를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선으로 연락해서 상대방이 수용한다면 굳이 대면으로 진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에서 퇴직 몇 일 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를 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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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약 298만원에 근속년수 곱하시면 퇴직금이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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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처벌없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조사 후에도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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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프로게이머의 연봉은 보통 어느수준 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군:6천이상~~2군: 2천~5천3군: 연봉없이 대회 우승 상금 균등 분배라고 하네요프로게이머도 극과 극인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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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그리고 오히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내용을 넣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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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주3회 8시간이면 24시간을 말씀하시는거죠?그렇다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며,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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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120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2코드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이기때문에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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