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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4주를 평균하였을 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시간씩 주 4회 16시간으로 해당 요건 충족한것으로 보이며, 계속근로기간도 1년이 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폐업한 상태이니 체당금, 대지급금 등을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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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지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일을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보통 해고하기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합니다.취업한지 2주면 긴장은 되고 실수는 많이 할 시기입니다.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서 잘 적응해보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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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명이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그 외에 사용자와 근로자로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순간 무조건 임금지급의무 등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규율하는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네 명이서 대등한 관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피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배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고용관계로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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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약 20여일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하시고 나서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퇴직금 기타 금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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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생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이가 아니라 본인의 노후자금이 충분한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이고, 직장생활을 안해도 삶의 활력소가 있는지 점검하신후에 은퇴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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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에서 주4일제 근무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개개인 측면에서는 주4일제로 연봉을 깍고 하루 덜 나오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은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때문에 특정인원에게만 별도의 인사정책을 적용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형평성 논란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인원들도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경우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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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정말 근로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좋은 결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노동위원회는 중립적인 판정기관이지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다만 노동위원회는 법원보다 노동친화적인 판정을 많이 하고 또한 법리로만 승패를 따지는게 아니라 화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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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이런 문구가있으면 효력이 있는ㄱ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효력없습니다.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저러한 문구는 계약서에 넣어도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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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연봉과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도입과 자원봉사 도입이 시급하다는걸 먼저 외치면서 이하 국회의원들의 혜택 요약합니다22대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평균 1200~1300만원 수준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급여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당: 월 707만 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상여금: 1557만 5780원-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 78만 4000원보좌진 인건비국회의원 개인의 급여 외에도, 최대 9명에 달하는 보좌관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의원실 한 곳에 지급되는 세비는 연간 7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급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선거비용 보전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원금과 선거비용 보전이 추가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줍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보전받게 됩니다. 이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선거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특권 및 면책권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가집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원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때로는 의원 개인의 안위를 지키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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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갈리며, 조퇴나 지각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때문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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