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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 원래 불입하여야 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불입되어있어도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면 아무 문제 없는게 맞느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입하시는게 좋습니다.납입하지 않은 금액이 향후 문제가 되서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이자까지 추가하여 불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사용자의 의무인만큼 해당 금액 불입하는게 안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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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문제되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데도 이를 속이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예컨데 자발적 사직이면서 해고로 속인다던가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속인다던가수급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말씀하신 사례가 수급기간동안 일하고 있는 부정수급을 의미하시는것이라면 양쪽 다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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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까지만 일하겟다고 했는데 일주일뒤,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해서질문자님이 싫다고 하는데도 내보낸다=>해고질문자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쓴다=> 권고사직이 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1월 25일까지만 일할거라고 언급해둔 상태이기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합의하에 조정했다고 말 할 겁니다.이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추후 소송의 가능성,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고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에 맞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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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 조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이 모두 무효는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유효합니다.3개월 제한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과다하다고 보여지네요저렇게 과다한 내용은 애초에 법적인 효력을 갖기 힘드니 근로계약서에서 제외 또는 조정해달라고 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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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출산과 관련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조금 더 일과 삶의 양립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유급)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한달간 활용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일수가 기존 5일(최대 40만원)에서 20일(최대 160만원)로 대폭 확대된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며,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나 최대 네 번에 걸쳐 나눠 사용이 가능해진다.출산휴가 사용 방식도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지'만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급여 지원도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00일로,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40일로 확대된다.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며 급여 지원도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0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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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은 주52시간 제한으로 시행되었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였고, 연장근로 또한 12시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주40시간제는 정착하였습니다근로자들은 건강권을 확보한 반면에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소득 제한이 불만이 사람들도 있습니다.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일자리가 늘어나야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성장률 자체가 정체되고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는 초입이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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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신청 휴가에 대한 신청 자격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1년에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말 그대로 근로자이면서 위와같은 사정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고, 근무기간 6개월 이내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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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직장 내 괴로힘은 사업장 내에서 우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입증자료로는 통상 본인이 당한 가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단순히 욕했다, 때렸다, 강요했다 등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거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거나 녹음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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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진정을 제기하게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 차에 걸쳐 연장 가능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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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고인에 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1차적으로는 해당 고인분들의 운송을 책임지는 제주항공에서 배상을 진행해야합니다.연령과 수입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산출 할 것이며 그 외 위자료 등도 당연히 포함해야합니다.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도 병행될 것으로 보이고요통상 이러한 재난으로 가족을 특히 가장을 잃은 경우 일자리 제공 등이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아무쪼록 더 이상 이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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