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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사일자 조정해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를 다 사용하게 해서 돈으로 줘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겁니다.1월 10일에 퇴사하면 1월 1일에 발생한 휴가의 거의 대부분을 돈으로 줘야하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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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변호사로 전환후 다시 검사가 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검사는 공무원이기때문에 검사를 관두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던분이 아무때나 다시 검사로 임명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특검과 같이 특이한 케이스로 변호사가 검사로 임명될 수는 있습니다.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대통령은 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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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간제법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방 기간제법이라는것은 없습니다.국가언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나만이 존재합니다.최저시급은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복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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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60년대에 독어 공부하던 사람들이 해당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 또한 그러한 유래로 일어로 "아르바이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고착화되었습니다.원래 단어가 한 번 정착되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저 용어를 사용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알바몬 등)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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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소정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애초에 소정근로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성 여부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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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부로 알바를 못나오게 하는데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출근을 막거나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하여 그날 근로를 했었다면 받았을 임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금토일 알바로 정해져있는데, 사장이 금토일 출근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적으셨습니다.그렇다면 해당 3일을 다른 날에 일하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근을 안 하시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아예 출근을 못하도록 사장이 막고 있고 이로 인해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 및 보상수령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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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흔히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수당 등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고 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직은 퇴직을 하면 일반 사기업처럼 퇴직금이 나오고,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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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전원합의체 판결)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 구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전부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토요일 유급 or 무급 여부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 자체를 낮출 수는 있으나, 이 방법은 사업장 내 연장근로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효용성이 다르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게 안정적입니다.아울러 포괄임금제와 고정OT방식은 다른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것이 사용가능하고 적합한지 사업장 현실에 맞건 검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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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체크오프 명단을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명단 공유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아마 조합이 생각하는 조합원과 회사가 공제한 조합원이 불일치해서 확인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차피 조합비를 공제하는 대상은 모두 조합원이기 때문에 명단도 함께 공유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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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5개월 뒤 계약직 재입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추가적인 갱신없이 나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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