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말씀하신대로 1달의 효력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반면에 사이닝보너스의 반납요건은 6개월 이전 퇴사이니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실제 퇴사일이 10월인 이상 9월에 퇴사 통보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납의무가 없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에 규정이 정확히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다만 퇴사의 경우에 회사가 즉시 합의 형태로 바로 사직시키려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국장이라는 것은 그냥 직책명입니다노동조합의 편제에 따라 국장, 부장, 사무장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통상 조합일만 하는 조합 간부이다보니 회사 편제에서도 잠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조합간부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업무나 회사와의 교섭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현재 노조법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그 밑에 인원을 두기가 쉽지 않시밉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법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즉 연장, 야간근로 등을 하면 원래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그렇게 생긴휴가에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금전으로 보상해야하는 것입니다때문에 보상휴가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결국 연장 수당 등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그렇게 보상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든 금품은 기본적으로 다 과세대상입니다다만 주차비 명목의 경우, 그것이 임금이냐 실비변상적인 것이 차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매달 현금으로 따로 주는 것을 보면 회사도 질문자님도 과세를 피하긴 위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을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중도퇴직의 경우 일할계산이나 시급방식의 계산 모두 가능하다는게 고용노동부 입장이기 때문에일할 계산일 경우 약 16만원시급방식 계산일 경우 약 19만원 정도 나오겠네요이 부분은 회사의 자체적인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데는 재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이런건 사내규정부터 확인해야되는겁니다일반적인 방식으로는 3천을 12개월로 나누면 250만원그 250만원을 월급제라 가정하고 일할계산하면약 16만원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만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1. 이미 그 회차의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면 그것이 소급되어 문제가 되거나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면접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알선된 곳이라면 가급적 참석하는게 좋으나, 보통 뒤늦게 연락이 온 경우에 그것에 불참했다고 딱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정직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일자가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병원에 재직 중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근로자와는 다를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사학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퇴직금 형식으로 일시금을 주고, 10년이상이면 연금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이나 4대보험 가입 처리를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본증 사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정보가 필요한 것이니 뒷번호를 가리고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