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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와 정리를 마치고 학원문을 나서는 시간이 퇴근시간을 30분 넘기면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판단문제인데, 학원강사의 저렇나 부수적인 행위들이 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건번호 : 의정부지법 2012가단8840, 선고일자 : 2012-10-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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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조 2항은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는다는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다는 뜻입니다.때문에 당연히 해당 서면합의에는 휴일대체와 관련된 여러가지 노사합의 사항이 들어가며, 동일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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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제도 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렵다고 봐야죠해당 부분 회사 사규, 즉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으로 불이익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해야합니다.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입각하여 불이익 변경이 동의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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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없습니다보통 1달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월의 총 연장근로시간을 평균내는 개념입니다.때문에 한 주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거나, 40시간 밑으로 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평균으로 계산했을때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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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을 안한다면 당연퇴사절차이며,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하면 받을수 있고 계약직(법률상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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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ICT분야의 엔지니어로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재법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케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내지 산재보험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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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별 단위노동조합에서 결정된 지침과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예컨대 전국금속노조-에서 결정된 지침이 다른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지침 준수여부는 순수하게 노조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딱히 법률에서 규정등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노조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의거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또한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의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내부 규약에 따라 노조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행하거나 처분을 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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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배상받을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취소소송해서 승소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만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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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일자리들 가운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부터 해서 임시직, 계약직은 전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실무상 쓰는 단어들입니다.때문에 정확한 정의 자체가 정해진 용어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거죠.계약직 - 흔히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일용직 -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임시직 - 본래의 직원이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에 들어갔을때 해당 빈자리를 임시적으로 채우려고 채용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경우 쓰입니다.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실무상 쓰이는 단어들은 의미전달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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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육아와 교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일제육아휴직의 기간과 휴직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만이 아닌 남성근로자도 쓸 수 있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아울러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 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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