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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도 그렇고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자측의 파업 이후에만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개시할 수 있으며 방어적인 성격을 띄어야만 합니다.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998.2.20 개정)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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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영향을 미칩니다.퇴직 직전에 징계 등을 통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반대로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 등을 통해 임금이 증액되는 경우 그 또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퇴직금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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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노무수령 거부를 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때문에 향후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메일+전화 등을 통해 의사를 표했음을 기록으로 남겨둠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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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급부들 가운데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명칭이나 금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방식과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자면기본급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근속수당, 지급조건의 제한규정 등이 없는 상여금,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각 종 수당 들이 있습니다.다만 많은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다투어 왔듯이, 어떤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급방식과 지급규정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요소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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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어길경우 고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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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됨이 일반적입니다. 출장중의 출퇴근 재해도 마찬가지이죠.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그러나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2017.10.24 신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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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건 세부적인 사항을 더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거 같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당연히 주40시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야 하는 것이며, 사장이고 뭐고 그러한 법적기준을 바꿀수는 없습니다.'월 14시간 초과근무했을때'라는 기준자체도 이상하거니와 연봉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흔히 포괄임금제형식으로 연간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컨데 연간 500시간 어치의 연장근로시간은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등의 경우죠구체적인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 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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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원하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때문에 50일이 지났으면 출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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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질병이긴 하나, '부품의 수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대비하여야 할 사항이며 전형적인 경영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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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원을 해고할 때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상하시겠네요. 기본적인 법규조차 안 지키는 사업장을 보면 참 괘씸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해고 사유를 고지해야하며 또한 전화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14.3.24 신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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