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031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인이하 사업장인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자발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음) 또한, 제26조 제2항인 천재, 사변, 그 부득이한 사유에 코로나도 포함이 될까요?행정명령이 내려진경우가 아닌 사업주판단하에 휴업하는경우 근로계약상의 근거를 토대로 근로시간변경가능하며,별도 휴업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위내용을 봐서는 해고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만 있을뿐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정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이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9번인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해고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한 이상, 해고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사직과 해고는 법률이 다릅니다.위경우 해고라면 한달전통보해야하나, 근로조건변동을 요청한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직에 해당합니다.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5. ‘근무일/휴일 :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과 ‘9.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 5번에 해당되는건가요? 3-1. 만약 제 상황이 5.에 해당되더라도 9.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혹은 5.의 내용이 해당되면 9.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나요? (효력이 발생하면 2번질문처럼 '특약'으로 적용되나요?)사업주사정에 따라 변경얼마든지 가능합니다.4. 한달을 다 만근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경우(해고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림), ‘민법 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개정 전 법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달 만근시 임금음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달미만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미만으로 부당해고도 성립되지 않는 바, 민법 538조 적용여부를 따질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달치 임금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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