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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처리중 회사가 폐업준비중이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민사진행하는데 몇달 걸리나요?적게는 5달~길게는 1년입니다.2. 민사진행하면 노동청에 출석해서 정리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나요?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자라면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겠으나,법인의 경우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 사업주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바, 압류등이 어려워환가가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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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에 같은 연봉으로 재계약하였는데, 2022년에는 시급이 9160원인데 그럼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2021년 11월에 계약한 연봉이니 유효한가요?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입니다.식대 교통보조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추가적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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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식비를 2,000,000원에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월급 190만, 식대10만, 연구수당 20만원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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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 제도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년 6월 임직원 1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2. 매년 10월 임직원 2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3. 매년 11월 말일 임직원 3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1차때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요청하고, 2차때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하면 법적인 절차는 끝납니다.법적으로 1차 2차 촉진만 거치면되고, 3차 촉진은 법적 촉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2차에서 본인 연차를 모두 지정한 경우가 아니며, 3차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한 부분은 적법한 촉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로 신규입사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동의는 안 받아도 무관한지요?촉진제도 규정만 하면 가능합니다동의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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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 소급적용 임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래서 제가궁금한것은 저렇게되면여태까지 낸 3.3프로 세금은 어찌 처리되어야하는게맞나요 ?애초에 4대보험으로 일했으면 3.3프로는 안내도되는것이었는데 이것을 전부내고또 4대보험 세금 까지내야하니 돈이 빠지는게 너무많습니다 .3.3%는 사업소득처리한것이고,일반근로자라면 소득세 지방세 별도로 내야합니다.해당기간 납부한 금액이 일반근로자로 내야할 소득세 지방세보다 많다면 환급될 것이고,적다면 추가적인 납부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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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산출식 기재하는것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지급의무화로 인해 임금항목산출식을 기재해야하는데 연장수당 = 기본급의 5% 이런식으로 산출식을 기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여가 달라지는것은 아니므로 연장,야간,휴일수당분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임급명세서를 지급하는것이 나을지요?5인이상이라면 기본급/209(주5일근무자 주40시간근무자기준) = 나눈 시급을1.5배 x 시간으로 해서 산정되어야하며,해당 비율로 계산한 값이 위 값보다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불리하다면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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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 회사 근무 기간이 겹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남은 연차 소진등의 이유로 퇴사일이 1월 10일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이 10일정도 겹치는데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이직하려는 회사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말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4대보험 중 건강 국민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나,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한곳만 인정됩니다.상실신고 처리지연으로 인해 신고가 늦어지는 것일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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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차감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12월22일이며 행정해석변경 적용일이 12월16일 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해석으로 26개의 연차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사용된 연차는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통보만 왔습니다. 이에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게 맞을까요?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겠으나,판례및 행정해석변경됨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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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12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시 1.5개를 사용해야 하나요??비슷한 조건으로 4조 2교대 하는 공기업, 사기업, 공무원 보면 1개도 있고 1.5개도 있던데 법적으로 따지면 1.5개를 써야하나요??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일8시간입니다.이를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차를 8시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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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이게맞는건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12.31전까지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또한 월 4번의 휴일은 주휴일로 보입니다.내년부터 위와같이 대체가 불가한바, 별도 연차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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