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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인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명이서 일하는 데 1인사업자 공장이 맞긴 한건가요?그리고 사고 전에 산재가입이 안 되있으면 사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도 산재보험이 안되는 건가요?산재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화학약품이 화상입은 피부 통해 신장으로 퍼져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실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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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세대주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혹시 세대주를 자녀한테 넘기면 (30세가 넘습니다)어머니는 자녀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등록을 추가할수 있을까요?적법하게 자녀에게 넘겨진다면어머니를 피부양자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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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장에서 뺀게 아닌 사장님이 직접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준 현금 상여금또한퇴직금 정산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어떤 법적 근거를 얘기해야 하나요?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2. 그리고 22일이 퇴사이면21일까지 근무 후 22일은 출근을 안하는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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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4대보헝이 입사후 5년이지나서 가입되었는데 퇴사시받을수있는혜택이있을까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퇴사를생각하고있는데 궁금해지는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입사는2013,5,1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2018,7,1 이더라구요5년동안 3,3,%소득세를납부하고 다녔는데 법인회사임에도 가입을 안해주셨어요 받을수있는 내용이있을까요? 있다면 그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3년까지 소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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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년 1월 26일 입사라면 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에서 제외됩니다.18.1.26 / 19.1.26/20.1.26/ 21.1.26 /15 / 15/ 16/ 16 개 발생이며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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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하한액 기준 시간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상황에서 하한액은 4시간 기준인가요? 8시간 기준인가요? 이것에 따라 급여액수가 엄청 차이나더라구요.8시간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저처럼 직전 3개월이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면 하한액 기중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계약은 매달 단위로 한다는 가정하에첫달은 주4시간2번째달은 주8시간마지막달은 주4시간 근무했을 경우,하한액 기준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최종이직일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바 , 4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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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시 계약서를 쓰는데.3월날자로 바꿔서 다시 썼는데저의기준.내년3월이 퇴직급여를.받을수있는건가요?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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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은 아니지만 동명의 회사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는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법조항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사실상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인가요?법문으로 규정된바 없으며, 전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위경우는 퇴사이후 이직하는 경우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해당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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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곳으로 부터 해고 통보받아 실직하게된 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직장에서 실직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을 인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스빈다.휴업신고 또는 폐업처리하시어야 구직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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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회사 무급휴가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 무급휴직도 급여에서 제하는 금액이 큰데 중복수령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토, 일 무급처리를 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그리고 토, 일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핑계로 무급처리를 한다는것은 저의 휴일을 임의로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 경우 저의 권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주산정기간이 (월~일)인 경우 소정근로일 중 일부가 휴직되더라도 주휴는 발생합니다.휴직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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