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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노동청에 조사가 나올지는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과태료 발생될 수 있으며,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반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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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에 대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미만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인지 여부와2. 1개월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개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거부할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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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귀 날짜가 불투명하다보니 우선 퇴직처리 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처리 후 복귀할경우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처음 입사했을때의 2월 기준인지 혹은 복귀날짜 인지 궁금합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바,당사자 간 합의하여 퇴사처리하는 경우 퇴사일 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그러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며, 근로자의 부상정도가 심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부당해고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부당해고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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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근로계약서작성후 이직서이직서스급가능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1년후그만두게되면퇴직금을못받는지요?급여인상분을 퇴직금으로 합산한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인상된 급여만큼의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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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는 대체 근무라는 말도 없이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부터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일한건데 이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로1주 소정근로일(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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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위 계약서로는 주장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해당 근무한 것을 증빙할 증언 또는 퇴근기록, 사업주 지시내용이 필요합니다.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하며,법령또는 단체협약에 없는이상 별도 공제 불가합니다.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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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무를 위한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시이후부터 24시까지 당직을 가정하면 대체휴무는 6시간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실제 본인의업무가 아니 당직개념이라면 1:1로 대체휴무인지, 1.5배, 저녁10시이후 2배로 계산해야 맞는건지실제근무와 유사또는 같은 업무라면 해당시간만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대체휴묵사 사후적인 대체휴무를 말한다면, 1.5배 ~2배로 해야합니다.실제근무와 다른경우라면 당직비를 지급하면 족하며, 별도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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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주 52시간 초과 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1주 8 시간 한도 보다 더 초과되어 만약 10시간 근무 하신 분들은 허용된 한도 8시간 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야 할까요?수당지급해야합니다.2.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으로처리해야할 것입니다.3. 만약 세무사 급여 신고 시,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직원에게 따로 지급/이체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 될까요?관련사안은 세무관련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4. 해당 사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 과태료? 가 올까요?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 제53조제1항제53조 위반으로 위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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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4.01 입사 , 2021.08.13 퇴사-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4일입니다.- 두번째는 사규에는 연차수당을 1년 초과시 8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는데근로기준법에는 15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근로기준법 우선적용입니다.2. 대표자 제외 직원수 5명인데 이중 1명은 격일근무를 합니다 (주말출근 안함)-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 으로 봐야하는지요?연인원/가동일수로 나눠서 판단하는 바, 연인원 (근무일 당 근로수) / 가동일수(영업일수)입니다.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주5인이상이 전체 영업일 중 1/2이상 일한다면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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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인센티브 세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아까 언급했듯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기타수당)에 대해 별로도 기재된 바가 없는데 추후 퇴직금 정산 시 인센티브 금액을 전부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되는 인센티브가 아닌 팀전체 성과 또는 위와같은 원청에서 지급받은 금액범위내에서 지급한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확률이 높습니다.이경우 내부규정이나 계약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바, 문제될 여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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