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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주휴수당으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한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해당이 되고 시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시급제든 월급제인지 최저임금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는 209시간안에 통상 주휴가 포함되므로, 해당시간으로 나눈값을 말하며,시급제는 해당시급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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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일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손해만큼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는 경리 월급에서 손해를 제하겠다고 하는데그건 합법인가요??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원칙적으로라면 공제가 불가할 것이나, 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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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연인원(근무일수x사용인원)/영업일수입니다.해당숫자가 5인이상이 되어야하며, 한달기준 1/2이상 5인이상 유지된경우라면 5인사업장에 해당합니다.이경우 연차대상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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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자 법정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휴가 및 월차 등 정해져 있나요? 휴가를 회사에서 주어 줬는데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간다고 통보하는데 못가게 했더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하는데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면 부여해야하나,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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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취업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는데 양쪽 회사에서 이중 취업사실을 알게 되나요?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직장에서 휴직처리해서 국민 건강 고용등 적용제외되고 있다면 더 어렵습니다.이중취업이 금지된 회사는 아닌데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곤란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이전직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나, 전직장의경우 무급처리받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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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입사자인데 올해 휴가를 몇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엔 한달 만근후 휴가가 생겨 10개를 받았고, 올해는 13.8일을 받았습니다근로기준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3.8일 받는게 맞나요????회계연도라면 3.1~12.1 =10개1.1 1개 + 15x11/12= 14.8개입니다.12월1일부터 1월1일이전까지 결근이 있다면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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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이 누락되면 연장근무가 미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와 같이 휴일 출근 및 근무를 했지만 출근기록만 있어 연장근무가 인정되지 않는것은 법적으로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할뿐, 근무를 했음에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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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직원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달 임금을 미지급 상태로 (곧 3개월 꽉차서 3개월 임금이 되는상태) 폐업진행중입니다.직원급여와 퇴직금은 100% 받을 수 있나요?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다만 해당폐업으로 회사에 잡힌 저당권 담보물권이존재하고,국세가 존재하는 경우최우선변제대상인 3개월임금. 3년치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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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시 1년 도래시점에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1.3.122.2.28까지 월차사용 5개라고 가정 할 경우22.3.1 발생되는 연차는 10개인가요??그10개로 23.3.1까지 사용하는게 맞나요?최초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하며,1년간 80퍼센트이상근무한 경우 15개 발생합니다.1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6-5=2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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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퇴사 시 연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2일에는 21년에 발생한 연차 1개를 남겨뒀다 사용하는걸로해서 최종 퇴사일을 5월2일로 맞추고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3년차에 지급되는 연차 총 16개를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연차를 사용하더라도5월3일로 퇴사하시는게 분쟁사항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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