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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26번 코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6번 코드중 직원간의 트러블로 권고사직 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혹시 그 트러블 기록이 다른 곳을 들어갈때남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알게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상실일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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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채용 시 관련법 해석 도움 부탁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직원분(정규직)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파견직 채용을 고려중이며,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무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파견근로자 채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협의라는 것은 의견 교환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말하며, 실제로 의견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대표와 파견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당위성 등에 협의하고,근로자대표를 통해 근로자들이 위 사정을 알수 있도록 조치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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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접촉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보건소 조치에 따라 격리한 경우해당기간에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는 유급휴가 부여해야합니다.다만 그러한 지원금 받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하거나 연차처리를 선택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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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내용에관해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 건강에 있어서는 불이익받지 않을 것이나,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향후 연금수급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선납한 뒤, 추후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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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그룹웨어 접속 차단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소진 할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고 싶어도 그룹웨어 접속이 되는 복직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해되는 행위 아닌가요?법상으로 그룹웨어 차단위법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으로 해당사항은 규정할 수 있을것이며,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다만 법상 복직신청등을 할 수 없게 만든 처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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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정확한 문구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으나,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일7시간 주 5일근무자라면 주휴포함해서 183시간이 맞습니다.해당시간외 고정연장 야간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시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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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계산한 연차 일수하고 인사과에서 말하는것과 차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민간기업의 경우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처리 하여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연차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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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직원 사이끼리 불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들끼리 불화로 권고사직이직 신청소 내용에 사업주가 저런식으로 기재를 했는데가능 한가요?직원들간의 불화가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당규정을 이유로 권고사직처리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러한 규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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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처리 및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후 잘 복귀하여 사후지급금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던 중에 사후지급금신청하라더니 이게 무슨일인지..어떻게 대처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부정수급처리로 발생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별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의성이 없음에도 과징금 처사는 과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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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권유,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 조건에, 대체 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게 될 경우, 저는 자진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자진퇴사하도록 강요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퇴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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