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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 급여 기준 충족 및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부 모두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으나 부인은 출퇴근을 서울에서 왕복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대전의 처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데 시행규칙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실제거주지 이전이 아니라면 해당되기 어렵습니다.2) 회사의 주소 이전이 있었던 시기가 1년 가량 경과하였는데 일단 해보겠다고 참고 다녔지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사업장의 이전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사업장 이전을 주장하며, 출퇴근 거리 3시간이상을 주장해볼 순 있겠으나,3시간이상 출퇴근 증빙자료 요청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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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가 아닌 b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및 직접고용의무이행 관련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a회사는 질문자와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이며, 파견법상의 파견업무를 허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 있을 뿐입니다.파견업 허가여부는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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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조와 3조2교대 야간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조가 야간조에 비해 시급이 300원 높습니다야간조가 더힘들고 우대는 해주지 못할지라도 동등하게 시급을 주어야 되지 않나요 . ,동일한 업무임에도 주 야간 근무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회사에 이의제기하셔서 시급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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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제공시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월60시간미만이라면 취업신고 안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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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3월 입사시엔 4인이었다가 20년 5월에 5인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이 된다면 인정되는시점이 언제부터 이고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20년 5월부터 5인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개근시 월단위연차 , 1년 80퍼센트 출근시 연단위연차 발생합니다.다만 도중에5인미만이 되는경우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기간까지 월단위연차만 주장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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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최근 사진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사진을 가지고 도용을 한다거나 하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나,내부적으로 사용된다면, 사용처를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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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 미납으로 30일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할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상기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내부규정에 근거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하는 경우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수감기간동안 무급휴직을 신청햇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할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무급휴직을 인정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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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면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도 급여인상 면담이 또 있을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가 생각하는 급여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대로 받는것이 나을까요?급여인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얼마든지 인상요구할 수 있을것입니다.다만 사장님 인상을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고,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고 있다면,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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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나뉘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것으로 원칙적으로 별도로 봐서 주휴수당 해당사항 없을 것입니다.2.다만 같은 직장, 같은일인 경우, 재계약체결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높으며, 이경우 주휴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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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면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사정으로볼때,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위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는 주장은 무효이며,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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