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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비를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해에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25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9월, 10월 2개월치 월차만 덜 발생하여23개가 발생하고 반납해야될 연차비는 -7개로 생각되는데요.법정 기준 연차가 아니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1년 미만 근무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비례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17개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정산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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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가 되고 나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맞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2시간제이기 때문에 1주일에 52시간이 안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나와서 일을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그래서 연차를 쓰면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합니다)----주52시간제 운영은 최대한도를 정한것이지, 반드시 52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나머지 수당은 안줘도 되나요?(주말이나 공휴일에 똑같이 시간당 1만원을 준다면 그나마 나은데..교통비만 주면서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그렇게 일하겠다고 사인했다고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위 형식의 근로계약서라면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하는경우가 아니면 별도 추가지급안됩니다.3. 주중공휴일이나 대체근무일에 는 출근해서 6시간만(6시간일해야 3만원교통비줌)일하지 말고 5시반이나 8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토요일에는 웬만 하면 6시간만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거든요)해당날짜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시간이라면 해당시간 근무해야하고, 아니라면 사유를 들어 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4. 그리고 올해 초에 총무과 이사가 잘렸습니다임원들 비자금관리를 이 사람이 하는데 10억을 횡령했다고 하네요그래서 신고를 하면 임원들도 걸리는 게 있어 그냥 퇴사하는 걸로 조치했다고 합니다회사에 자회사를 여러개 둬서 운영을 하거든요.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나중에 내가 신고한게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횡령사실은 형사적인 문제로 경찰서로 문의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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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합니다.2. 입사일기준 - 최초1년개근한 것으로 가정시 - 총41개 회계연도기준 - 1.1일 경우 최초1년개근가정시 - 11+5+15+15= 46개입니다.3. 정산처리된 갯수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41개에서 정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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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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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퇴진연금 DC형 이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다른회사로 이직하게되면 이 상품을 옮긴직장에서 이어갈수 있을까요? 그쪽회사에 물어보는게 맞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케이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기존직장에서 dc형으로 퇴직금 운영하고 있었다면 퇴직시 개인 irp로 이전되며,이직하려는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 운영하고 있어야 이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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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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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최종이직일 기준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회사기간 합산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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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장의 휴업 휴직으로 처리를 거부당한 경우 해당됩니다.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정 및 휴가휴직신청거부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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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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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미작성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2. 물론 4대보험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않은데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 할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3.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사장이 제 역량을 보고 정한답니다. 그런데 10일만 인수인계로 다른 직원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습할 것도 없이 저 혼자 잘 알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해 갈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수습기간으로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 명시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액불가합니다.4. 월 6회 휴무라 구인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일 할 사람이 없다며 5회 휴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구인공고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월차, 연차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맞고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 월차 발생합니다.채용공고 캡쳐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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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통상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도중 유급휴계시간 도입에 따른 통상시급이 변하는지궁금하며 실근무가 8시간이 됨에 따라 기존에 받던 초과근무수당은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0분씩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할 경우 실제근로한 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는 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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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무 육아휴직 후 퇴사 일용근무 후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3~4개월 근무한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포함 6일로 처리합니다.9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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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시절 징계를 받고 전역 후추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시 군에서의 징계 기록이 넘어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공무원 임용시 범죄경력조회등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 문제안됩니다.2.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시절 징계사유가 식별되었으나, 이미 전역을 하여 징계를 행하지 못한 상황일 때추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시 군에서의 징계 사유를 가지고 징계 진행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게 가능한가요?징계사유가 군형법또는 형법위반에 해당한다면, 군외부로사건이 넘어갈가능성이 있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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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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