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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격주 토요일에 근무일로 정하고 있는 바,해당일에 출근해야합니다.2. 또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해당일을 대체한 경우 연차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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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근무조건 변경하려합니다. 법에 어긋난것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5인미만으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주의하면됩니다.연차미적용(4일을 규정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규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승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연장에 대한 수당지급의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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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 지급은 추후 회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되지 않거나 계약직으로 계약만료가 아니면 고용보험 지급분의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계정이 있을까요?이미 보험료로 납부된 것에 대해서는피보험기간인정되며,직장을 이동하여 새로운 직장에 다니더라도 해당 피보험기간은 인정됩니다.사업주의 착오로 잘못신고되어 반환받는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반환신청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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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에 어떤 기준이 있는건가요? 1차적으로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하며, 예외적인 5인미만 기업이 해당합니다.업종 업태확인 필요합니다.해당되면 관할지역에 운영기관에 승인을 얻어야합니다.또한 공제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체에서 비용하는 부담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아닌 신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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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 해당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노사간 합의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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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은 2개월 이상의 최저임금 이라던지 몇 개월 이상의 미달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시행규칙 101조 제2항 내용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2) 첫 월급 받고 최저임금 미달이면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한달로는 실업급여 신청어렵습니다.3) 2주동안 수습기간이라고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유만으로도 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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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방식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 정해진바 업는 경우 시급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의 경우 해당근무시간의 1.5배 / 일요일(주휴일)-월요일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8시간이내1.5배입니다.2.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 중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배처리됩니다.3. 시급1만원으로 계산시 연차수당은 26개분으로 182만원에 해당하는 바, 최저이상 지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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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미지급에 관한 문의(분양대행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보고용 카톡방이 있는데 이런걸로도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카톡내용을 증거로 진정은 가능할것이나, 근로계약서 가 없기때문에 감독관 판단에 잇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두로 합의된 부분도 녹취파일등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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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0개월 후 파견 계약직 3개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제가 원하지 않는 계약 만료이니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회사 퇴사 날짜에서 B회사 입사날짜가 169일로 180일이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해당계약은 계약기간이 3개월인 기간제 계약에 해당할 것이며, 한달전에 계약연장통보하지 않았다면, 재계약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때 능력부족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인 바, 수급사유 해당합니다.2. 한달 전 서면통보는 커녕 유선통보도 없었는데 이 점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계약 연장 부당해고수당등)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는게 아니라면 서면통보하지않은것은 문제 안됩니다.또한 3개월이내 퇴사조치로 해고예고수당 대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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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불가 직장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근직 시설상이 해당 시설의 실 소유가 아닌 월급제 직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2.이 경우 내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주말에 쿠팡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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