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를 사용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경우라면, 해당년도 발생하는 월단위연차에서 공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만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갯수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이번에 대체공휴일 적용된거 8/16 10/4 10/11일은당직으로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해서 특근수당 주신다는데그건 계산 어떻게하나요?.9950원x8x 1.5입니다.제가 토요일근무 아닐때 법정공휴일이면 제꺼도 까여요?공제안됩니다.저는 아마 16일은 쉬고 10/4일 나오고 11일은 아직 모르겠는다면이렇게 되면 이것도 연차에서 까나요??30인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사업장은 국경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해당일은 휴일이 아니고 통상근로일로 해당일 쉴경우 연차사용으로 되거나 결근처리됩니다.3. 회계연도(1.1) 기준이라면, 22년 휴가10개 발생하며 이중 여름휴가 3개 제외하면 7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무방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직원은 해당월 전체를 쉰 것이 아니라서 전체급여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실제결근일수 및 주휴수당공제 후 연장근로수당부분은 일할계산해세 20일치를 반영했는데 잘못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정확하게 계산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위반 소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낮2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시간코로나사태로 낮2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급여는 주휴수당 최저시급 상관없이 적정선에서 책정 되었었습니다. 급여는 어떻해야할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근무시간단축은 일부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 할것입니다.다만 5인미만이라면 별도 수당없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야간근로시간때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근로자 채무통합에서 전화왔는데휴업수당을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합니다.근무기간에 일을 안했다고휴업수당을 근무기간에서 빼신다는거에요이게 맞는건가요???휴업하더라도 근로기간에 포함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금전지급으로 임금상당액3개월 받으면 근무기간에 3개월이 추가되나요?(원직복귀X,원직복귀거부 안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소급임금지급명령 받았다면 해당기간은근로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만근 후 8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발생시점 전 선사용(7월 중)이 가능한건가요?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사업주가 허용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는데 휴업수당 못받아서 매달 금액이 120만원입니다. 휴업수당 일 안했던 날 만큼실업급여 기간이 줄어드나요???최종이직일 당시의 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인 경우 수급일별 수당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휴업수당미지급으로 피보험기간 자체가 줄진 않습니다.실업급여 받는데 민사소송으로 휴업수당 받으면실업급여 기간이 다시 돌아오나요? 민사소송과 무관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신분으로 일하는 것이라면차후 실업급여 산정을위한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월60시간이상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 가입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되면 급여를 30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입사 면접때협의가 된 사항인데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 되었는데 월급을 동결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받은 건에 대하여 법률상위반되는 사항 질문드립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입증이 필요합니다.2. 평균적 하루 12시간이 초과하는 근무를하며 주 6일간 일을 하였을때에 법률상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직원수 5명)2021년7월1일부터 주52시간 전면적용됩니다.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업무상 자차를 사용하게되어 주유비는 지급을 받았으나 개별적으로 엔진오일값이라는 명분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못받은 것과 자차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대하여 법률상 위반 사항 질문드립니다.자차사용에 대해서 유류비 지원을 실비변상 목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엔진오일값 지급하기로 구두로 정한경우라면 입증해야 지급요청 가능할 것입니다.자차사용에 대한 별도 보상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급여계산을 했을때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일체 수당지급도 없었으며 급여 또한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일하였을시 (직원수 5명) 지급받을수있는 비용 질문드립니다.근무일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인되야 산정가능합니다.5. 휴가를 보내주기로 하였던것에 대하여 일방적 취소통보를 하고 주6일근무인데 휴일 하루마저 나와서 일을 하라고하여퇴사신청을 하였습니다.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 근로자 스스로자진퇴사한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6. 입사시 중식제공이라고하여 입사하였으나 개인적인돈으로 중식을 해결해야했으며 자체적 비용이 사용된곳이꽤많음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중식비를 줘야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에 중식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