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56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회사를 퇴직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되면 급여를 30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입사 면접때협의가 된 사항인데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 되었는데 월급을 동결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받은 건에 대하여 법률상위반되는 사항 질문드립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입증이 필요합니다.2. 평균적 하루 12시간이 초과하는 근무를하며 주 6일간 일을 하였을때에 법률상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직원수 5명)2021년7월1일부터 주52시간 전면적용됩니다.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업무상 자차를 사용하게되어 주유비는 지급을 받았으나 개별적으로 엔진오일값이라는 명분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못받은 것과 자차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대하여 법률상 위반 사항 질문드립니다.자차사용에 대해서 유류비 지원을 실비변상 목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엔진오일값 지급하기로 구두로 정한경우라면 입증해야 지급요청 가능할 것입니다.자차사용에 대한 별도 보상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급여계산을 했을때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일체 수당지급도 없었으며 급여 또한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일하였을시 (직원수 5명) 지급받을수있는 비용 질문드립니다.근무일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인되야 산정가능합니다.5. 휴가를 보내주기로 하였던것에 대하여 일방적 취소통보를 하고 주6일근무인데 휴일 하루마저 나와서 일을 하라고하여퇴사신청을 하였습니다.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 근로자 스스로자진퇴사한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6. 입사시 중식제공이라고하여 입사하였으나 개인적인돈으로 중식을 해결해야했으며 자체적 비용이 사용된곳이꽤많음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중식비를 줘야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에 중식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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