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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 것이, 3개월이 미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좋지 않은 업무 퍼포먼스로 인하여 조기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노동 관련 법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평가절차를 거친다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이유로 해고통보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평가절차가 없다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바,입사3주차 성과창출하지 못함을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은 부당해고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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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 변경시 근로자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질문2.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청구가능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실제인정된 사례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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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주말알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실업급여 액수가 주말알바에 반영이 될까요?( 실업급여는 전 3개월 급여 평균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 계약직 2개월 급여 , 전 직장 1개월 급여 로 알고 있습니다.주말알바를 하면 주말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 이렇게 가나요?)주된 사업장만 반영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일한 부분만 반영될 것입니다.2. 주말알바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 될까요?주말알바가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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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회사는 계속 정상근무 하고 (1달 일용직처럼 하고 ) 퇴직금 받고 바로 재입사 처리 하였는데 기존 22일 연차에서다시 1년 개근 11일 연차 받고 이후 15일 연차 되는게 맞는건가요?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처리 하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 할것이며, 새로이 연차 및 근속기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는 22일 연차 이어가는것은 절대 불법이고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22일로 인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가능성이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처리 한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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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력산정 문의 (전직장 인원수 변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근무 할때 150~170명 이었고현재는 280명입니다...그렇다면 저는 저는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시 200인 이상이가요??? 아님 200인 미만 인가요????호봉을 산정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근무하느 시점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지급기준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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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대상입니다.본인의 출퇴근기록상 주6일 근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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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동시퇴사란 이유로 회사가 고소가 가능한가요?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형사상 영업방해죄등이 성립하는 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민사상 3명의 동시퇴사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객관화되고,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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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결근으로 인해 1인 카페의 영업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해당 일에 발생되는 영업매출액 중 인건비 및 기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2.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발생및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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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분이 초과근로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출퇴근기록 등 필요합니다.2. 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바,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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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가 만근 후 1개씩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미만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입니다.다만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일수만큼 제외할 수 있습니다.2. 대체휴무(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경우)라면 연차로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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