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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계년도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19.4~퇴사일이 21.7이라면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입사일기준 41개회계연도기준 11+11.25 +15 = 37.25개입니다.유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41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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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 제제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다만 일정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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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휴무시 월차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천재지변이 인정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것이며, 사후적으로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휴업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월단위 연차의 경우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는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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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한,단순히 거래회사의 스카웃제의에 응한것이고, 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별도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3년의 의무재직기간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민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를 귀 회사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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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간 총근무라면 1시간을 부여하든 30분을 부여하든 법정 최저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사용자와 합의했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끝나는시간에 한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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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개인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하계휴가 유급으로 해야 하는것아닌가 해서요법적으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또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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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같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2.다만 위와같이 수수료형식의 지급외, 시업 종업시간이 없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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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집단의 따돌림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 녹취 및 카톡자료가 있어야할 것입니다.2.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하나, 업무분리요청에 따라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외 사적인 농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해당 업무관련된 문제에 대한 입증자료 필요해보입니다.3. 신체적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더욱 명확한 증빙이 될 것입니다.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동료들의 증언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입증자료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을것이나, 해당 녹취 카톡등 내용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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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 경우,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별도 지휘감독 하지 않고, 스스로 업무처리하도록 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트레이너에게 PT 회원 명단 및 PT비용 작성을 요구해도 되나요?( 헬스관장 몰래 PT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요구했을 경우, 헬스장 업무지시로 근로자가 되나요?도급계약사항에서 비용산출을 위한 확인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계약서에 계약해지되는 사항을 작성해도 되나요?도급계약(일의 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4.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구글링하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작성은 별도 비용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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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처럼 단기 용역 계약은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가한가요?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발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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