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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근로위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에 해당안된다면, 자격증 보유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2. 공공기관 청소년 위원등은 공적인 업무를수행하는 것은 맞으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위원업무를 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원선정에 있어서 해당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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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과근무의 경우 초과근무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교부받아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2. 위 경우 사업주가 교부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해당 초과근무 인정될 경우 고용센터에 수급사유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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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 기준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대500만원 벌금대상입니다.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그만두고 나서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노동청 기타진정하시면됩니다. 법적 처벌을원하면고소진행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를 사장님 원하는대로 하실거같은데 작성하지 않는게 좋을까요?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 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그리고 그 며칠동안 30분씩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5시간을 모두 일했다면 일한만큼의 금액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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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과 계약직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공통입니다.2.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을 해고했을 때 사업장에 패널티가 부여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정당한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자에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문제됩니다.3.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도 합리적인 사유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지원금 제한 등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종료되는 것으로 고용지원금의취지상 인력감소등이 존재하면 지원금 제한됩니다.4.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 중일 때 해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상태로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됐을 경우 정부지원 제한이나 패널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지원금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고시점 및 내용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5.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 직원 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 문제 및 각종 지원금 제한 문제있을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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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질문 드립니다.(코로나,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검사일의 백신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경우는 공기업만 해당됩니다. 사기업의 경우 별도 내부규정이 없다면 병가또는 연차휴가로 처리합니다.병가규정도 없다면 연차휴가 처리할지 또는 무급 할지 근로자가 선택케 해야할 것입니다.2. 일이없는 사정이 천재지변등이 아니라면 사업주 귀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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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대체휴무와 공가 처리 중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영업일이 중요한데 공가는 영업일에 포함이 안된대요 그럼 8월 근무일 수 중 하나를 빼서 8월 지급될 기본급이 줄어드는건가요?공가가 유급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휴무를 받는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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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5일 근무에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의 계약 근무로 13만5천원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무조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택근무를 시킬 것이여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꼭 써야 할까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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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그리고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1.1에 15개의 연차를 받지 않은 이상, 2021.1.1 연차는 20년 출근율에 발생한 연차로서 21년에 중도퇴사하더라도해당 연차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구가능합니다.2. 임금구성항목 중 통상임금 포함되는 임금을 나눠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확인필요해보입니다.3.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닌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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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시 종업원 동의시 찬반 조사 관련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집단회의방식을 통해서 서명작성해야할 것입니다.2, 부득이한 사정등으로 인해 팀별, 부서별 서명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교환 및 의견취합이 있어야 할것이므로, 해당동의서에 팀장이 서명이 들어갈 경우 개입간섭이 배제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비동의할지 동의할지는 개인 의사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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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 및 보상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이라면 21.1.13 부로 15개 부여됩니다. 그 이후는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기준인경우 21.1.1 13.125개이며, 21.1.1~21.7.13은 1년간 그무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퇴사시점에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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