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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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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연봉협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협상기준에 대해서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음에도,임의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이의제기 가능할 것입니다.2. 다만 관례상 연봉협상이 7월달로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서 그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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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 퇴사문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불과하며,이로인해 강제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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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전휴가급여문의합니다(우선기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급여를 전부고용보험에서 월 200만원 지원하는게 맞나요??반만 맞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상이 맞습니다.다만 무조건 2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닌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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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해당사유가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2. 서면통지 절차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1차적으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주고, 그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해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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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역일이 아닌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주5일이라면 주휴포함해서6일이 유급처리됩니다.각 기간별 유급처리일 수 및 주휴일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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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고의 단체협약 시 비노조원의 의견청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와 같이 사측의 비노조원 대상 의견 청취 행위는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조합활동으로서 근무시간외에 행하고, 사업장의 합리적인 제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무시간 도중 , 유인물 및 벽보 배포등을 행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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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강제소진한것에 해당하므로, 연차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대체합의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연차미사용수당 청구는 미사용수당으로 바뀐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스케쥴표등 입증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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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공제가 가능한가요..,?8일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공제가능합니다.2.만약 4대보험 공제불가시 공제를 했다면 환급가능한가요..?공제불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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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규정이 있음에도 고용승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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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단체협약 체결시 타임오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된 경우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소수노조의 근로시간분배요구를 묵살하고 임의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법위반에 문제됩니다.최대시간 최대한도내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나,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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