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해당사유가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2. 서면통지 절차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1차적으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주고, 그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해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역일이 아닌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주5일이라면 주휴포함해서6일이 유급처리됩니다.각 기간별 유급처리일 수 및 주휴일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와 같이 사측의 비노조원 대상 의견 청취 행위는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조합활동으로서 근무시간외에 행하고, 사업장의 합리적인 제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무시간 도중 , 유인물 및 벽보 배포등을 행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강제소진한것에 해당하므로, 연차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대체합의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연차미사용수당 청구는 미사용수당으로 바뀐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스케쥴표등 입증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공제가 가능한가요..,?8일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공제가능합니다.2.만약 4대보험 공제불가시 공제를 했다면 환급가능한가요..?공제불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규정이 있음에도 고용승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된 경우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소수노조의 근로시간분배요구를 묵살하고 임의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법위반에 문제됩니다.최대시간 최대한도내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나,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설립된 신설노조가 단체협약 없이 조합원 쟁의찬반 투표만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섭을 거치지아니하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시기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말하며, 유급처리되는날을 말합니다.수급사유는 임금체불로 2개월이상 체불된 내역이 존재해야합니다.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수급신청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에 서면으로 동의한것이 아니라면 자진삭감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 겨웅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이와별도로 근로계약 중 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동의거부한것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해고로 볼 여지가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