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나 판매 이력은 전혀 없고 일주일 전에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경우 , 동의서 내용에 없음 체크하여 제출하면 ,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해야 하는건가요?지원금 결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지원금이 어떤지원금인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회사내 징계는 별개의 것으로, 해당서류 거짓작성으로 인해 추후 문제시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또는 문제제기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급여 계산A. 복직 후 근무한 61일 동안의 급여로만 계산B.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개인연차소진일)을 모두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퇴사일 전 3개월이므로, a와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2. 평균상여 계산사유 발생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3/12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A. 맨처음 사유발생일인 18년 03월 직전 1년간 지급받은상여금을 포함B. 복직 후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현 기준 상여금을 기준으로계산-퇴사시점의 상여금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입사일 -11+15+15 =41 / 회계연도 - 11+5+15+15or16 = 46or47개2) 만약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1부로 2021년에 15개의 연차가 생긴거고 7월 31일에 퇴직하여도 15개가 그대로 인건가요?21년 발생한 연차는 20년도 출근율 기준이므로 21년도 연도중 퇴사하더라도 15개입니다.다만 위 질문의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야되는게 아닌지...?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 적용됩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 공휴일 다 쉬도록 바뀌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2022년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고 이 계약서를 유지한다해도 내년엔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 못하는건가요?상위법 원칙에 따라서 법이 우선적용됩니다.추가로 제가 2022년 2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0.12.1 입사라면 입사일기준 2월1일 퇴사 시 1년개근하면 26개입니다.회계연도의 경우 11+1.25+15= 27.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은 법적으로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회사에서 평가방식을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다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 등을 통해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제가 올해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려합니다. (현재 올해 성과평가가 D나올 확률은 0%입니다)그럼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가요..?계약만료는 실업급여사유이나,2년초과하여 계약한 경우는 무기계약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 인정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일당 7.5시간이면 37.5시간이므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부여대상입니다.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것이면 부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히 합의된바 없다면 매달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 (미만시 그 기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55시간/3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부여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2) 주휴일 부여한다면 1주차, 2주차 2일 발생하나요?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진경우 해당일수를 충족해야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발생합니다. 1주 2주 발생합니다.3) 주휴일 부여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므로 3.6시간(55시간/15일 )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1주당 5시간으로 보면 되나요?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후유증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힘들거 같아 퇴직을 결심했는데 치료 기간 포함 간신히 1년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도 근무일수로 인정이 되는건지..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치료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포함됩니다.퇴직금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