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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월달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달부터면 1일부터7일까지해서 52시간으로 측정하는건가요? 1주(휴일포함한 7일)이 적용되므로, 1일을 포함한 주부터 적용될 것으로사료됩니다.2. 회사에서 7월1일부터9일까지 쉬지않고 일하게하면 어떻게되나요?주52시간 초과될것으로 사료됩니다.3. 대체공휴일은 회사에서 내년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뉴스에서는 8월15일부터 적용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이 5인이상사업장에 적용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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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럴경우 이런식으로 하루이틀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인정돼서 실업급여 수급 될까요?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단순히 늦게 지급된 경우라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14일 이내 지금이라는 말이있던데 그 안에만 지급한다면, 예를들어 매달 10일 월급인데 그 달 날짜가 24일이 되기전에만 급여가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 아닌건가요?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은 퇴사일이후 14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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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공상처리시 둘중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처리의 경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공상처리는 4잉미만 요양시 처리합니다.2. 다만 사용자의 경우 4일이상 요양의 경우도 산재처리를 회피하는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보험료인상 우려 및 산재발생으로 인해 각종 입찰에서 불이익 받을수 있다는 사정, 공상처리는 일회적으로 처리되나 산재처리의 경우 추후 재요양 문제발생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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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근로일수는 3개월에 충족되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4월 3일부터 근로한 경우라면 7월 2일이 3개월에 해당하는 바,7월 3일 통보의 경우 3개월이상시 즉시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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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정서 받고 10일이내에 사용자가 재심신청한다고 하는데요.판정서는 언제쯤 도착하나요?판정서는 심문회의 당일로부터 30일 내외로 도착할것입니다.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담당조사관에게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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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전 210만원 임금구성항목 확인 필요해보입니다.2. 월 세전 210만원이라면 300만원이상 되어야 하므로, 세전임금중 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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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근무일+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하지 않아서 무급처리된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제외될 것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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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지연이자, 세금, 임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근태이력을 미지급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합법 인가요?임금의 공제를 위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규정이 있어야하며,공제를 위한 동의 또는 조정적상계 사유에 해당해야할것입니다.근로자확인 없이 관리자가 임의로 작성한 엑셀 파일이 증거가 되나요?제출은 가능할것이나,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 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연차수당 못받은지 6개월이 넘었는데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별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연차수당 세금은 몇프로 정도 되나요?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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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여부무관하게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경우 4월3일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면 7월2일일 것이고,위 경우 해당기간 이전에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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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가 한달간 셧다운(장기간 생산계획 없음)을 하면 4대보험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한달정도 생산을 안해서 셧다운을 한다면 연차를 사용안하면은 무노동 무입금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니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 일은 해도 무관할까요?셧다운으로 인해 휴업을 지시한경우 해당기간동안의 다른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본업의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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