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부담분을 납입해야 하므로, 증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보험료부담분은 당연히 줄게됩니다.2. 해당 지원책에서 기간제 활용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손해배상은 단순히 민사청구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청구해야하며, 실제로 인정된 예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위 경우 실제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한 사정이 존재않음에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익이 없어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15일이 주휴일 / 16일 대체공휴일이라면 둘다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15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16일만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년도 - 114개 회계연도(1.1) 기준 118.5개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이나, 취업규칙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해야합니다.2. 사용갯수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분쟁할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한사업주에게 구속되어 일한경우를 증명해야 가능하며,증명될 경우 2번쨰 일자리 지원금 받은 사업장의경우 지원금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사유를 근거로 판단하며,전직장 합산할 경우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이후 14일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입금내역(본인통장이 아니므로, 거래내역 회사업체 확인되도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했다면 증명서,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3.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에 대한 경영 평가가 완료가 되어 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 했을 경우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건가요?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추가납부해야할 것입니다.상여금 또는 성과급(임금이 아닌 경우) 규정이라면 퇴직자에게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퇴직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발생한 것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소멸시효를 가지며, 향후 경영평가성과급 미납을 이유로 문제제기 할경우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기준으로 한참 남습니다.2. 해당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최저시급 기준 131시간분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시간이 업무시작에 불가피한 요소이며, 사업주가 당초 계약된시간전에 준비를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가능성도 높습니다.2.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주52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4대보험료중 고용 산재 건강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해서 체납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지장을 받는 바, 사업주에게 독촉하여 납부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월급여액에서 공제했음에도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횡령에 해당하는 바, 형사적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해당 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먼저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