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67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dc가입자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불입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임금총액이라는거는2020.11.16~2021.11.15의 1년치의 추정 임금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실제로는 6월30일에 퇴직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급여는 받지는 않습니다.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8개월로 인정)까지 8개월 실제 임금총액이 1억이고2020.11.16~2021.11.15의 1년치 추정 임금총액이1억 5천일경우1. 1억(8개월 임금총액)/122. 1억5천(12개월 추정임금총액)/12*(8개월/12개월)3. 그외 방법어떻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12 라는 기준은 변함이 없으므로, 해당 8개월의 임금액의 1/12 를 산입해야합니다.(질문2)퇴직하고나서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퇴직시점에 평가결과가 확정이 되지않아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020.11.16~2021.11.15 계산기간에 포함되지않으니 제외해도되는건가요?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2020.11.16~2021.11.15 기간에 기여도에 따라서 산정된 것이 지급시기가 12월로 늦어지는 것이라면,해당 성과급의 1/12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질문3)만약 12월이 아니라 8월에 평가결과가 확정시 성과급을지급하게된다면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건가요?임금에 해당할 것 인 바,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4)경영평가 성과급을 계산해서 납입해야 한다면 평가결과가 확정이 안된 현재 어떤기준으로 계산해서 납입해야하는건가요?전년도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납입하면되는건가요? 전년도에 B등급을 받아 B등급으로 계산해서 납입했는데 실제 평가결과는 C등급일 경우 환수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반대로 B등급으로 계산했는데 A등급을 받았을경우 추가로 납입을 해줘야 하는건가요?평가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가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할수 있으므로, 선지급해야할 것입니다.예상되는 평가등급과 전년도 등급이 유사하다면 그에 따라 선지급 처리하시기 바라며,혹시 모를 등급 저하로 인한 더 납부된 경우, 사전에 공제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