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684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이러한 경우에 보상휴가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통보하였음. 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해 꼭 따라야하는것은 아니지요??)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 사업주의 업무상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주52시간제도 시행에 따른 교대제도변경은 적법할것으로 사료됩니다.(1) 그런데 여기에서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잡은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야간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려고하는데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제추측인데 야간휴게를 3시간으로 잡을시 익일 05~06시에 기본근로를 하게되어 저희 직원들이 야간수당을 요구할까봐 휴게를 4시간으로 잡고 기본근로를 익일06시부터 시작되게하려고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실제 근로하는시간이 근로자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시간이라면 1시간분에 근로한 입증자료 제출해서 조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2)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는 주주야야휴휴의 근무형태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한달에 휴무는 8일밖에 주어지지 않으니 그 이후에 발생하는 휴무날에는 주간근무로 출근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왜 한달에 휴무가 8개뿐이어야하는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저희가 현재 시간외근무를 한달에 40시간씩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적용시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외40시간은 꼭 보장받아야하는데 혹시 시간외40시간을 받기 위한 것과 한달 휴무8개라고 이야기한 것이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209시간기준으로 40시간을 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 주주야야비비근무로 인해 당초 209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므로 인해서 209-변경시간=나머지 시간분 주간근무 인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3)만약 한달 휴무가 8개인것이 맞고 그 후 발생되는 휴무근무시 주간출근을 해야하는게 맞다면 저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을 적용해 8개휴무 이후 발생되는 주간출근시 보상휴가제를 통해 얻어낸 휴가를 사용하고 휴무를 지키고싶은데 제가 생각한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상시근무 5인이상이며 직원은 40명이하입니다.)보상휴가제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는 바, 사업주 해당제도에 대한 논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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