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상당액만큼 지급해야합니다.2. 법정수당이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다면 해당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이나,법정수당이 실제근무시간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라면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을 209시간을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자가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2. 근로자수 여부 무관하며, 위 요건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하는데 본인의 출장을 오갔던 거리가 근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생활권역 밖인 장거리 출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에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사무실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업무상 질병또는 휴업일 경우 출근한것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질문의 경우 월차를 사용한것은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보이며, 이틀날 사업주가 쉬라고 한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나머지 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월 개근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무급휴직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한것이라면 수당청구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업주가 별도동의서 작성없이 일방적으로 행한경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청에 가서 문의를 드리니 문자든 녹음이든 확실하게 그만둬라는 걸 증거로 남겨야 된다고 하던데 저렇게 문자 온게 부당해고보이나요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을 권하는 정도로 생각됩니다.명시적또는 묵시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바,위 글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또는 단체협약없이 공제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사전에 동의가 있고, 사내메신져라는 점에서 해당내용 포렌식 검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것입니다.다만 이를 시행한 c사 근로자가 A사에 해당내용을 알린것은 노동법상 문제라기 보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월150만원 이상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위의 경우 신고하지 않았고, 금전이 오고간 기록이 없다면 취업을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의 세부항목인 기본급, 기타수당(휴일수당,약정연당근로수당등),식대, 복리후생 항목 모두 /31*12 를 공제하면 되는지요??? =총 합계금액에서 12일치가 공제됨(아니면 기본급, 기타수당만 삭감해야하는지요?)2. 주휴수당 공제시에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통상시급을 구해서 시급x근무일수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해야할것입니다.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 복리후생 또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식대 복리후생목적 비용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