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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주차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혜택으로 주차비용을 지급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주차비용을 지불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복리후생차원에서 회사측에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사업주 재량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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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기준 기간 및 금액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B+C회사에서 일한기간 모두 실업급여기간충족에합산되는거 맞나요?B회사가 자발적퇴사라 중간에서 ab가 끊기고C에서 일한 3개월은 180일 부족으로 안나오는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수급자격이므로,사유는 최종이직일 사유만 보며, 역산하여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기간)이 180일 넘으면 됩니다.b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최종이직회사 당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며, 이직일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의 60%지급입니다.8시간 근로한것이라면 상한액 66000 / 하한액 60120원이며50세미만으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150일 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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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 및 휴일대체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소정근로계산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는건가요??(현재 연장,야간시간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을 훨씬 넘게 근무하지만, 포함하지못하면 소정시간이 미달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하는 시간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입니다.2. 최근 사측에서 저희는 근기법 56조57조 에 해당하는사항을 당일 근무를 하더라도 스케줄상 비번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합니다,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고요 , 사용자측 주장이 맞는건가요?휴일대체는 사전에 특정일을 대체하여 고지해야할 것이며, 휴일근무한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체일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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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상당액만큼 지급해야합니다.2. 법정수당이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다면 해당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이나,법정수당이 실제근무시간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라면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을 209시간을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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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자가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2. 근로자수 여부 무관하며, 위 요건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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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장거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하는데 본인의 출장을 오갔던 거리가 근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생활권역 밖인 장거리 출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에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사무실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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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업무상 질병또는 휴업일 경우 출근한것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질문의 경우 월차를 사용한것은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보이며, 이틀날 사업주가 쉬라고 한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나머지 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월 개근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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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무급휴직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한것이라면 수당청구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업주가 별도동의서 작성없이 일방적으로 행한경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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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청에 가서 문의를 드리니 문자든 녹음이든 확실하게 그만둬라는 걸 증거로 남겨야 된다고 하던데 저렇게 문자 온게 부당해고보이나요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을 권하는 정도로 생각됩니다.명시적또는 묵시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바,위 글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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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 수수료 근로자가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또는 단체협약없이 공제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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