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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사직서 날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육아휴직 종료일자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공란을 두고 제출하는 것은 해당 날짜 이전에 자발적 퇴사처리 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날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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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내년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근무를 마친경우 그 다음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한다고 보나,최근 지법 판례에 따르면 1년간 근무마친 다음날 근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판례는 지법판례에 해당할뿐이며, 통상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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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축소 월급계산법??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존월250만을받는다면...금액을얼마나삭감해야할까요? 금액과노동부계산식이있다고하는데..계산법도부탁드립니다.2500000*182.3/205.7=2215605원입니다. 2.지금올린표에변경전이나후에주휴시간잘못된거맞죠? 변경전6.5→7.9 후는6.5→7.0 표시된부분이요!! 잘못된게맞다면...정확한거로계산부탁드립니다. 주휴시간문제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3.현재일하고있는직원은시간변경및요구조건을동의하지못 하는상황이예요...차라리현근로시간을유지하라는입장인데..근무시간변경은선택권이아니라네요...(직원입장에선그냥통보죠) 전직원이동의할수없다는데? 이상황을 동의할수없으면...동의안한다하고....버티다가...해고처리해달라하면되는건가요....?구인광고를올려도새로운직원이안구해진다는이유로변경을하는상황~!현직원들을위한복지혜택도아닌..휴진요일.시간단축했으니...요구조건받아들여라하네요...자신퇴사시실업급여인정도안되고...잘다니고있다가...직원구인으로이러니!사업주가통보했으니따라야하는건아니잖아요?이런상황에노동자는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동의없이 일방적 변경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위와같은 임금삭감안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임금이 20%이상 감축된 경우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유지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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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사전에 대체를 통해서 특정해놨다면 해당일에 사용해야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따로 사용할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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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알바인데요 4대보험넣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대가 좋아 계속일할것같은데 4대보험을 지금이라도 넣는게나을까요? 4대보험 가입요건이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은 사업주도 부담분이 존재하는 바, 계속근로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하는것이 관계 유지에 좋을꺼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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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2.12.31 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주 최대 60시간 근로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초과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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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일자리를 직원동의없이 회사에서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자체는 사업주가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동의 없이 지원금 신청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추후 채용시 디지털일자리 가입한것으로 인해 취업제한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지원금 부정수급을 문제삼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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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들어갔다가 근로소득자로 바뀔경우 퇴직금은 사업소득 입사일부터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바뀐날 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시작되는 날짜가 사업소득자로 들어갔던 날짜 부터인지 근로소득으로 바뀐 시점인지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1. 사업자소득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모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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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가정시 일당 10시간 근로로 5일 근무할 경우5인이상 274시간 23892805인미만 252시간 2197440해당시간에 주휴및 연장 다 포함된것이구요 세전금액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휴게시간 미부여한것에 대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전금액기준 차액분 청구 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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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 해고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 이동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출장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자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포함된다면 이동시간 동안 유투브를 시청 그리고 잠을 자는 행위는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경력 1년이상으로 속이고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경력사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로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할 것이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경력사칭으로 인해 고용관계 유지가 힘들정도라면 해고 또는 채용취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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