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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상여금,성과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아래 참고자료에 의거해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20년 연차 1일에 대해서만 3/12을 가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옳을가요? 그런데 20년, 21년 연차수당 분이 퇴직하는 달로부터 2주 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 모두 포함 안하는게 맞을가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퇴직전년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해당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분은 포함됩니다.연단위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1.10달에 발생한 15개는 22.3 퇴사시점에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월단위 연차는 20.3.31일 개정법에 따라서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기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1.10.14일까지 월단위연차의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21.10.15 부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월단위연차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확인되지 않는 바, 산입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Q2. 그리고 매년 2월에 성과금을 주는데 기본급에 퍼센테이지가 매년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포함 안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것 일가요? 매년 2월에 발생하는 인센티브의 성과급이 개인의 판매실적과 연동하여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될 것이나,팀 또는 회사전체의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Q3.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기본급의 50%)을 급여로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 상여금으로 각각 100%씩 지급을 받는데요. 퇴직금 산정 시에 2021년에 지급 받은 총 상여금(22년 설상여 및 성과금 미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맞을가여?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매월 자급되지 않는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전 12개월의 지급총액 중 3/12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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