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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부분을 사용자측에서 녹취한 경우(1대1 녹음에 한함. 대화자외 1명이추가시 증거능력없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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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관리자의 의한 cctv감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cctv목적은 방범 및 도난방지 차원일 것이나, 해당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목적외로 확인 가능합니다.만약 사업주가 동의가 없음에도 임의대로 cctv확인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존재합니다.위 질문의 사항만으로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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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조기출근) 관련 증거인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단순히 아침 조회를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30분일찍 와서 업무가 시작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2. 출퇴근기록카드, 대중교토이용내역, 사업주의 지시내용등이 있다면 모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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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며 자발적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질별퇴사의 경우 3개월이상의 의사소견서 및 입원 통원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참고로 퇴사시점으로 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하며, 예를들어 수급일수가 180일경우 퇴사이후 6개월 지난뒤신청하면 다 수급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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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원받고 있는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한다면 상실코드 26번 경영상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른 권고사직의 경우 제한되지 않습니다.2. 근로시간 조정으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2달이상 근로한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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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 동의서 작성 후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명을 받는 직원들에 임원분들도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임원이 형식상 임원에 불과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통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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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휴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중순부터 행정명령으로 가게 영업을 중지한 상태인데실업급여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의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흥시설 주방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사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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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시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업무시간이 주40시간이 평균이라고 했을때 일년동안 받을수 있는 휴가 일수가 몇일인가요?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1일인정되는 시간이 다를뿐입니다.근무시간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다르게 산출되나요?동일합니다. 다만 일8시간 주24시간근로자의 경우 출근율 80%이상시 15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총 시간이 72시간입니다.일 8시간근로시 하루를 쉬게되면 실제 연차가 소진되는것은 8시간이므로, 64시간이 남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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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속할 수 없나요?사업자(대표자) 사정으로 동일한 사업장이지만 사업자(대표자)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는데변경 당시에는 근무조건이나 업무 급여가 동일하며, 인력대부분이 그대로 일을 한다면 고용승계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것이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바, 이를 거부시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제가 이 내용을 동의하지 못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자발적퇴사의 경우 이직일 이전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로 20%이상 급여가 삭감되어야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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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각3번을 하면 반차를 반납해야된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이행하라는 메일을 받습니다.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반차 반납에 대해서 신고나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실제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반차로 차감한다는규정이 있다면 가능할것이나,실제 근로제공시간이 아닌 지각3번으로 반차처리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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