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임의 경우 1년 휴직 후에 부득이한 경우1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인사과에서는 2년휴직은 불가 하다고 못박더군요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건가요?해당 기관규정에 부여해야한다.고 규정되었다면 부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기관장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라면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부여된 예가 존재한다면 해당사정을 이유로 이의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18일까지 근무해야 다시 연차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근로계약서상 5월 31일로 계약했다면 해당일로부터 일한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달라집니다.빨리 말해주길 재촉하시는데그렇다면 전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고 6월 19일에 퇴사해도되는건가요?재계약 하게될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둔다면, 의무이행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그 만근수당을 받지 않고, 6월 1일에 근무하기로 한것을 퉁치고싶은데 가능할까요?1개월 개근시 연차1개가 발생하는 바, 해당수당을 지급할지 6월 1일 근무로 정할지법에 명시된바 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시부터 익일 4시까지는 정상근무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던데급여는 야간이 껴있을때도 주간근무했을때랑 별반차이가 없더라구요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합의로 해당사항을 누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채용내정에 이은 본채용을 거절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해당사정은 과제미제출로 인해 본채용 거절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채용내정의 경우 사업주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하루만의 과제제출요구에 제대로 제출을 못해 취소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으로 급여 공제 시 지각시간을 분당으로 계산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0분,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5분지각했을때 급여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해당시간만큼 공제해야합니다. 시간이상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3.01- 21.1.3 까지 기간은 통상근로자로 계산하고,21.1.4-2.28까지는 단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계산해야합니다.실제입사년도 및 입사일 등 구체적정보가 필요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은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사업주에게 지급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요청가능합니다. 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전체직원에게 근속년수등 비율계산해서 지급 하나요??전체직원에게 균등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만 지급되며, 퇴직금 미지급 대상자들은 체당금신청 및 별도소송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한지?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6.4월부터 21.5.31이라면 21.4월에 발생한 연차는 20.4~21.4까지 근로하여 발생한것으로 사용기간 중 퇴사한 사정은 연차 미지급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을 근무일(21~22)로 나누는게 아니고 월계산(30)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임금 구성 항목 확인 및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입니다(예, 급여300, 남은 연차10이면 300/21or2210 이라 생각하는데 300/3010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서 야간근로를 일정 시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이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게 맞나요?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소정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