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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 23일퇴사처리를 하고 2달간은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걸로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7-8월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고용주 마음대로 23일 퇴사처리를 해버리는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할까요? 저한테 2년되기 며칠전에 그만두게 할수도있어 이런말만 얼버부리듯이 한게 다고 23일 퇴사처리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장님한테 들은게 다에요근로계약상에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득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한달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2번 질문 저는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23일날짜로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발생 안하는게맞나요? 24일날짜로 퇴사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4일날로 퇴사해야합니다.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해야된다고 본바 있습니다.3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8월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는 안내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부당해고 신고할때 필요한가 해서요사직서등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하시는 건지에 대해 묻고, 해당 증거자료 모으시기바랍니다.4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퇴사처리를 해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을때 감독관이 고용주한테 이런사실을 물어봤을때 고용주가 자기는 그런적없다 나는 더 다니라고 했다고 우기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못받게 되나요?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의 경우 구두통보도 가능한바, 6월24일이 되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가능합니다.5번 질문 이런식으로 23일날퇴사처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해고 예고수당 신청가능할것으로 보이며,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다만 구제신청에 의해 원직복직명령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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