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있는지 여부, 있는 경우더라도 2개월 초과하는 경우 무효입니다.2. 근로계약상 또는 법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이상을 정해서 통보한 경우라면 해당일자로 효력발생합니다.인수인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정은 사업주측의 사정에 해당합니다.3. 해당일자에 퇴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처리되지 않는 한 수급사유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11월2일부터~5월 31일까지는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 산입되며 180일 충족되어야 하는 바, 월26일이 나온다면 180일 충족하나, 월26일 미만이면 180일 미달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받은 경우 구직급여수급을 위해 인정된 기간은 산입불가합니다.(3) 자발적 퇴사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가간 180일 중 90은 일용직으로 일해야하며,1개월이상의 상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5일 이상 근로가 1번 ~2번 정도이고 나머지는 5일 이하 근무를 하였습니다.만약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가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는데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지시 불이행을 해도 될까요? 만약 지시 불이행시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통상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시불이행 보기도 어렵습니다.해당사항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상사와 상담하여 문제제기 하시고,안된다면 회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미만 사업장에서 1년 넘겼는데 이 회사는 연차 월차 가 전혀없고 공휴일이랑 여름휴가 3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해고를 당해서 휴가3일을 못쓰는데 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5인미만이 오타인것으로 파악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합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 하므로,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해야함. (총액 631631원)0.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차액분은 391834원입니다.1.휴일근로수당*(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안함.)2. 연장근로수당(격주토요일의 경우 휴무일로 볼경우 연장포함됨. ) 230만으로 일한 시간 기준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791446원이며 최저임금 재산정한 수당은 1008795이므로빼면 217349원 나옵니다.3.야간근로수당.230만으로 일한 시간 기준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81744.원이며 최저임금 재산정한 수당은 104193.이므로빼면 22449원 나옵니다.4.연차미사용수당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다만 위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바, 최저임금에 따르면 8720*8 =69760원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총액은 입사일확인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며,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된 기일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당초 2주합의를 증명할 녹취나 카톡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만약 녹취자료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규정이 없더라도 통상 한달의 전 통지해야하므로,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 사장님께서 5월25일에 통화로 6월24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후 해고통지서를5월27에 주셨는데 통지서에 5월24일에 해고통보일자가 맞나요? 통지서를 준 27일이 해고통보일 아닌가여?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서면통지의무 부담하지 않으며,해고예고통지는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바, 구두로 가능합니다.위 경우 구두통보이후 서면으로 날짜적어서 준 경우라면 법위반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계속적 고정적으로 일을 한 경우 라면주휴수당 요건충족하면(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하며,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간혹 교육 몇일 일일 교육비 3만원이라고 적어놓고 중도 포기시 하루 1만원 또는 교육비 지급 안한다고 적힌 공고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감 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해당 교육이 기초소양 목적 및 업무 필요한 교육내용 습득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교육비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