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후 계속 다툴것인지 아니면사업주가 거부한 사정에 대해서 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서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처리 요구하시기바랍니다.후자의 경우라면 신고 취하하신뒤 확인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폭설로 회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위 승인을 받아서 휴업수당을 지급 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그냥 문 닫아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사업주 세력범위외에 발생한 사유로 승인받아야합니다.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의 경우 미지급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야수당 + 연장근로수당(5시간) 에 대해 1.5배로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나,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으로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 9시간 중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 ,6시간의야간수당 인정될것입니다.306시간x 8720원 =26683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2년 근무하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한걸로 봐야 하나요,,,?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인 채용절차)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단절로 볼수도 있겠으나,일주일의 짧은 공백기간, 채용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속한 11만원이 아닌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해주었습니다.이럴때 따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지급된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약속한 합의내용을 입증할 녹취자료 또는 카톡내용이 있다면 이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또한 공고내용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입증자료가 없다면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임금 ,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동의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2.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하고, 해당 변경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임금액이 20%이상 감소한 경우수급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퇴사여도 수급가능한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돈으로다못쓰면 받을수있을까요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소멸하더라도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므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경우 또는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촉진분또는 대체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이후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입사일기준 11+15+15+16 =57개입니다.회계연도기준 (1.1기준) 11+12 +15+15or16개 = 53개 또는 54개입니다.둘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더 많은 경우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값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이랑 DC형 차이가 궁금합니다..... 왜 회사에서 이 둘을 선택하는지 어떤게 근로자에게 좋고 어떤게 회사에 좋은건지 그런게있나요???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라면 db형이 좋고, 이직이 잦은 회사라면 dc형이 좋습니다.사업주입장에서 목돈부담이 없는dc형을 사용할수도 있으며, db형은 퇴직시에 설정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자퇴사전까지 자금을 다르게 운용할수 있습니다.이 둘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강제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도 설정시 복수로 도입하여 선택권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내부규정 및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 적을때 근로계약서 종료일로 적나요?아니면 종료일 이후로 적나요?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이후로 적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2.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일이 종료가 되는데 별도로 사직서도 써야 하나요?사업주가 요청하면 작성하시기 바라며,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입니다.3. 일단 계약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퇴사시점에서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번 질문처럼 사직서는 쓰면 안될것 같아서요.2번과 동일합니다.4. 혹시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가요?재택근무자도 근로자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제공 면제대상이 되므로 육아휴지 대상입니다.5.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을듯 한데 휴직서 제출방법은 상관없나요? 일단 회사메신저로 휴직서를 제출예정인데 내용증명까지 해야되는가 싶기도 하고요.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내부규정서 별도의 신청을 요구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6. 인수인계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으면 임의로 육아휴직 게시일 적어도 무방한가요? 6월1일부터 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발생합니다. 30일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후로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7. 육아휴직급여는 30%정도 적립(?)하고 근로복직 후 일정시간 이후에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이 근로계약종료와 육아휴직 종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못 받는건가요?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계약기간만료 포함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8. 퇴직금은 나오겠죠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근로자신분을 가지는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