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인데 초기 단계라 고정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취업을 하게 될 경우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취업자체를 제한할 법적근거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취업도중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등 이 인상될순 있습니다.\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는 세무회계 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그만둘려하는데..이런경우 앞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상실신고를 해주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둘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인 경우 수급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1년만근한 경우라면 월단위연차 11개 / 연단위연차 15개 발생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연차대체하기로 정한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경우 공휴일등 휴가로처리할수 있습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할것이고, 해당일이 근로하게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1.5배처리해야할것입니다. 3배아닙니다.2. 휴일대체된 경우 어린이날은 통상근로일이며, 대체된 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통상근로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1배처리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주면 노동청 에 진정 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퇴직이후 3월10일 당시엔 긴가민가 해서 그렇게하자고 동의했지만 지금생각해보니 사장이 차수리비는 민사로 청구하고 퇴직금 은 전액 다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상계처리가합당하지않은 것 같아 지금 말을 바꾼 제가 잘못된 건가요퇴직금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전액지급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 상계합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합의서로 작성된 경우라면 전액주장 불가하나, 입증자료가 없다면 전액청구 가능할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소송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미납되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으나,국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줄어들수 있습니다.체납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라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횡령죄를 성립할수 있으므로, 고발조치 하는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명의가 아닌 자신의 자녀의 통장으로 급여가 나가고 재직한 경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가요?임금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 사망 또는 법령 단체협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불가합니다.2. 만약 이런 상황인 사람을 발견했을때 제가 할수있는일은 뭘까요? 신고자는 밝혀지나요?1차 회사내부적으로 조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해야하는 바, 익명으론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로의 경우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감단적용제외승인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3. 근로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지급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제기를 했음에도(+퇴사를 했음에도) 사측 조사에 응하지 않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감독관 판단만 받게된다면 수급에 문제가 없을것입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해당규정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기 위한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의견진술을 하는것이불리한점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2. 위 1. 이어 사측 조사(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 노동청 처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인지요?사측조사는 어디까지나 사측판단일뿐이고, 근로감독관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것이며, 반드시 필수적 사항은 아닙니다.3. 이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관계로 결론될 시 수급가능 여부3-1. 가능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사직서 기재된 내용및 직장내괴롭힘 판단 확인서 정도면 수급자격 만 충족한다면 수급인정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6일 근무라면 주휴포함시 주7일 근무에 해당할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만으로 산정하며, 12월 28일부터 6월 첫째주까지 한것이라면 6개월이 채 못되는 시간으로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습 전 다른직장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합산청구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