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는경우 사업주는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한달의 기간을 부여하는것은 연차사용권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것으로 부적법할것입니다.일주일전 통보면 유효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0
0

코로나 자가격리시 지원금은 몇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되면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대상 기업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자가격리 되서 지원금을 받은사람이 격리해제후 다시 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코로나가 걸렸을경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를 또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격리휴가 지원금 신청하여 승인받는다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다만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2
0
0

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공휴일 유급처리분(8시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아야하며, 실제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로 1.5배처리해야하나,근로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필요없습니다.9시간으로 계약하더라도 법상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0
0

개인사업자인데 취업 가능한가요(근로소득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인데 초기 단계라 고정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취업을 하게 될 경우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취업자체를 제한할 법적근거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취업도중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등 이 인상될순 있습니다.\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는 세무회계 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0
0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그만둘려하는데..이런경우 앞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상실신고를 해주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둘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인 경우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0
0

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1년만근한 경우라면 월단위연차 11개 / 연단위연차 15개 발생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연차대체하기로 정한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경우 공휴일등 휴가로처리할수 있습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0
0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할것이고, 해당일이 근로하게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1.5배처리해야할것입니다. 3배아닙니다.2. 휴일대체된 경우 어린이날은 통상근로일이며, 대체된 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통상근로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1배처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0
0

퇴직금 상계합의를 무효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주면 노동청 에 진정 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퇴직이후 3월10일 당시엔 긴가민가 해서 그렇게하자고 동의했지만 지금생각해보니 사장이 차수리비는 민사로 청구하고 퇴직금 은 전액 다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상계처리가합당하지않은 것 같아 지금 말을 바꾼 제가 잘못된 건가요퇴직금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전액지급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 상계합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합의서로 작성된 경우라면 전액주장 불가하나, 입증자료가 없다면 전액청구 가능할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소송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0
0

4대보험가입자인데요 회사에서 6개월 의료보험 국민연금 채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미납되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으나,국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줄어들수 있습니다.체납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라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횡령죄를 성립할수 있으므로, 고발조치 하는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0
0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명의가 아닌 자신의 자녀의 통장으로 급여가 나가고 재직한 경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가요?임금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 사망 또는 법령 단체협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불가합니다.2. 만약 이런 상황인 사람을 발견했을때 제가 할수있는일은 뭘까요? 신고자는 밝혀지나요?1차 회사내부적으로 조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해야하는 바, 익명으론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