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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하며,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2.알바도 고용보험 신고가 될텐데 2중신고되어도 괜찮을까요?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해당됩니다.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으로 인해 본 사업장에서 확인할 가능성 있습니다.3.아니면 회사에 따로 양해를 구하고 해야할까요?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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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올떄 제가 했던 자료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I CCTV를 개발 연구 하고있었는데 그 개발 연구하면서 했던 코드들을 지우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해당파일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후임자 업무 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성과물이 아닌 개인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이라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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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월 일수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2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해지는게 아닌가요?분모인 일수가 줄어듬으로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유리하게 됩니다.일할 급여계산에도 근로계약서의 30일을 적용해야할지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통상시급을 구한뒤, 실제 근로시간 곱하고, 주휴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실무상으로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로도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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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할 경우 유급휴일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거나, 적법한 공휴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5월 5일과 5월 6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5월6일은 휴일에 해당할것인 바,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2. 공휴일대체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다만 20년도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서 대체해야 하는 바,개인적 동의를 거쳐 대체한 경우 무효이며,당초 5월5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5월 6일 통상근로일로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하다면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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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HR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지는 한국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외국회사에서 한국 근로기준법에 대응하여 관리가 가능하다면 HR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노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사별로 HR인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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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기본급만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휴가시 임금 지급은 위 추가근무수당 및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에만 해당 되는 사항인가요??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며 , 추가근로수당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식비 또한 식사비용에 대한 금품으로 지급된다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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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3년 쯤 일을 했는데내년에 대학을 가려고 그만 둘껀데 입학 전에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그러면 알바끝나고 입학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직으로1개월이상 일한 경우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인정될것입니다.수급자격은 전직장 이직확인서 로 기간 합산 필요합니다.50세미만이라면 180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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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차용하여 근로계약을 한 자와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A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보니 B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다면 B라는 사람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채권뿐만 아니라 신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신뢰를 바탕으로합니다.위 사정을 이유로 사업주가 채용취소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사정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B근로자와 근로계약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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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안 시킨 점이 감급제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 일부를 승급시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 동결이 감급제재로 볼 수 있는지요? 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징계수단으로 제제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위 감급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그에 따라 임금 제한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승진 누락은 징계조치로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위 법규정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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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수급하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자체가 스스로 프리랜서임을 자인한것이므로,이에 반대되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퇴직금 신청할 경우기존에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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