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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 바, 동의하지 마시고6일치 근로지시에 따르면서 연장수당 미지급에대한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것입니다.2.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 (녹취파일 필요 1대1)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기전까지는 나가시면 개인퇴사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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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내세워 4대보험을 부당하게 공제한 고용주를 임금체불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대표가 계속 5인미만 규정을 들이대면서, 월차 줄 의무 없는데 줬다고 우기게 되면 11월 월차분을 제공한 댓가로 4대보험을 떼간 것도 정당한 행동이 되나요?5인미만에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차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입증이 어렵다면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합의된 경우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음을 이유로 공제의 위법성을 주장하실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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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를 전달하여도 수령증을 받아놓치못하면 서면통보를 않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통보서를 가져간 사실을 입증할 자료(cctv또는 회사내부적으로 결재를 거친 문서사본)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입니다.2.해고통보서 사실을 입증해줄 회사 근로자의 증언 또한 입증에 도움이 될것입니다.3. 해고통보 하기전에 찍어둔 사진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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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 및 퇴직금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여야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하고 상이합니다.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통해서 합의된 근로시간을 입증 하여 주15시간이상 근로한경우라면 가능합니다.비정기적으로 평일에 일한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합니다.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총 합산 기간이 1년에 해당하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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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이행과 부당해고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로 3개월 전 금액을 제시이 조건이 싫으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데 부당해고식 아닌가요?근로시간이 증가된데에 따른 임금상승이 있어야 하는 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동의 없이 변경불가하며,동의 없음에도 주5일- 주6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로 무효에 해당할것이며,주6일 에 근로는 연장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수당청구가능할것입니다.계속거부함에도 나가라고 하는경우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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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외에 여름휴가지급 시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를 법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므로,내부규정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여름휴가를 이월사용가능케 한다면 내년에도 사용 가능하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한 당해년도 사용만 가능할것입니다.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는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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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전문적으로 투잡하는 경우 4대보험이 A 회사 B 회사 다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4대보험 이중가입의 경우국민 건강 2배로 부담하게 될것입니다.반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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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른 지침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1차적으로 임금체불사건은 노동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6개 요구하여 노동청에서 문제해결되는 방안으로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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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유해물질에 인한 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신한사실을 아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합니다. 출산일90일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하며,출산후 45일은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바, 무급처리해야할것입니다.무급휴가의 기간은 법상 정해진바가 없는 바,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사항입니다.2. 출산전후휴가및 휴직등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180일) 고 수급사유(예외저인정사유)에 해당할것인 바,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증빙자료로는 육아휴직 및 휴가 신청서 사본 및 사업주가 거부한 자료 (서면 또는 카톡)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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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원칙상 서면통보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메일통지의 경우 해당사자 수신하여 내용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보아야할것인 바,서면통지 했다는 사정은 회사측에서 입증해야할것입니다.2. 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1년 미만 월차는 1달 만근하여 월차 생성된후 1년후에 소멸된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주었다는 내용에서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가능합니다.20.3.30이후 개정법을 이유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하며, 촉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퇴사후 노동청 진정하여 수당청구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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