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객이 직접 지급한 팁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것으로 볼수 없는 한(팁 일괄회수후 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임금일액 결정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던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똑같이 보면 되나요?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에 합병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다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로 넘어가 근무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어느 회사에 맞추어야 할까요??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될것인 바, 이경우 기존 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조건은 기존 회사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위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기위해서는 합병시 단체협약의 내용을 개정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노조 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에 의해 해산사유를 정한경우(실제 위와 같이 규정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라면규약을 근거로 하여 총회 의결절차(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 및 3분의2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 사측도이익이고 저희측도 이득이될텐데 실로답답하기가 짝이없는현실입니다노조는노동기본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네요구체적 실태를 파악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에 불과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규정(단체협약,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위 규정에서 질문과 같이 휴게시간을 갖는것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위 근무실태는 근무태만에 해당할것인 바,징계사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 실제 징계가 어려울것입니다.관행상 위와같은 실태가 반복됨에서도 사측에서 묵인해왔다면, 관행화된 근로가 근로조건화되어서 이보다 불리하게 처리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기업직원들은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하던데 군인은 실업급여안된다하더라구요;... 공무원이안되는건가요 군인만못받는건가요??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1. 삭제  <2019. 1. 15.>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3자대면을 거부하여 안만날수 있는지?혹시 노동청에서는 저의 억울함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경우 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다시 진행할수 잇는지가 궁금합니다.3자대면이 부담되신다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대면에 부담이 있으니 별도로 시간 잡아달라고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별도로 잡아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3개월이상 근로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즉시해고된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됩니다.2. 퇴직위로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 없으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지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한 회사의 4대보험 신고여부 또는 간이사업자로 3.3공제했는 지 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추후 국세청 신고내역 발각시 부정수급 처리될 가능성 존재함)2.위 신고내역이 존재한다면, 고용센터의 취업신고 및 퇴사신고 하여 소명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서 해당정보 수집이 금지 됩니다.2.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대상이됩니다.다만 1대1녹음이 아닌 면접관이 다수인 상황이고, 녹음당시 제3자의 음성이 녹음된 경우라면 통비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