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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부도처리시 퇴직금 최대보장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이러다가 부도 처리시 직원들 퇴직금이 걱정인데, 최대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반체당금 및 민사소송이라면 입증만 된다면 전액청구가능하며,소액체당금은 최대700만원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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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인데 최소 인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 시행일 21.7.1부터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서면합의하는 경우 52+8시간 까지 22.12.31까지 운영할수잇습니다.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2.대표는 제외되며, 일용직근로자도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유발생일 전 한달동안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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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했을경우 받을 급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든 근로일이든상관없이 해당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며,해당일에 일할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해당 휴일근로수당지급에 갈음해서 서면합의가있는경우 보상휴가 부여는 가능할것이나,근로자의날 자체를 대체하는 휴무는 부여할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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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적용기준(올하반기부터 1년 사용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적용되는 사안은 생후 1년 된 아이의경우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신청시 3개월간 최대 1500만 지급하는것으로자녀요건 및 동시사용 요건 충족해야가능합니다.현행 법적용대상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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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모든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식허가를 받든 불법체류자에 속하든근로자신분이라면 보장되어야합니다.미지급임금에 대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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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비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시기지정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 2차로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하지않았다면,사용자가 지명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바 청구가능합니다.전년도 연차도 적법한 촉진을 거치지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발생한 연차 15개면 당해년도 퇴사월 무관하게 15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회계연도 방식또는 입사일 재산정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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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이건에 대해서 출장비 같은게 전혀 나오지않는데 원래 출장비가 따로 존재하지않나요??내부규정에서 정하고있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별도규정이 없다면 청구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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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중에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4주평균1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경우 취업으로인정하지 않습니다.일용직근로는 취업으로볼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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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은 초과하지만, 한달 209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 달동인 추이로 209시간 이내지만, 그 중 한 주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문제됩니다.다만 현재 5인~50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프로젝트기간이 정해져있다면 재량간주근로제를 설정하여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할 것입니다.2.업무로 인한 출장도 근무시간으로 카운터 되어야 하나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업무로 인해 출장지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포함될것이나, 단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제외될것이며,근로가 이루어지지않는 숙박시간의 경우 미포함됩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외근간주근로제 를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필요한 시간또한 서면합의에서 정한시간에 따라서 근로시간산정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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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에게 업무 직접지시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대리인이 있어도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과업수행이 원활한경우(운전기사 차량관리나 운행스케쥴부분)에 그때그때 과업을 요청하는것도 직접적업무지시에 해당되어 하면안되는건가요?운전기사의 업무에 속하는 차량관리에 대한 지적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운행스케쥴부분계획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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