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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 둣자리까지 기재가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되는 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아닌 제3자(은행)의 정보제공요구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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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19년도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1년마다 작성할 의무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1년마다 갱신작성해야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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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제의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근로제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될뿐,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적법한 시기에 연차촉진하는 경우 보상의무를 면하게됩니다.따라서 선지급한 보상에 대해서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해당 수당분 만큼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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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도 상황이좋지않아 5월까지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이중으로 가입신청하더라도 하나의 주된사업장 인정됩니다.나머지 하나는 사업주로부터 상실신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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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산재신청시 조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과 자동차보험 은 원칙적으로 중복수급이 가능할 것이나,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면책을 넣어둔경우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지급받더라도 산재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부분은 전부 반환해야합니다.특약여부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약이 있다면, 향후 후유증까지 고려하여 산재처리신청해야할것입니다.다만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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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도 상황이좋지않아 5월까지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2020.11~21.5 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 날 근로일 또는 주휴일 포함) 하여 산정하면 180일미달됩니다.2019.10 월은 21.5로부터 18개월 이전이므로 합산 불가합니다.따라서 계약직 2개월이상 근무한다면 실업급여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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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이 필요한 사항: 연차대체합의 관련(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이 존재하면 내부규정,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했는지 여부)가정사항 :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 / 금년 7월 2일 퇴사로 가정 /입사일기준규모가 작은 (10인 미만) 회사다 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연차를 1년에 1-2개 정도 밖에 사용 할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만약 이번 7월 부로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일을 몇일 청구 할 수 있을까요?-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총 57개-사용갯수-연차대체합의로 대체된 날 = 청구가능한 갯수입니다.제가 3년 동안 사용한 개수가 5개 라면 정확히 몇개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 한가요?위 규정 확인이필요합니다.. 없다면 57개에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대체합의가 없다면 해당근속한 사정 만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거부하는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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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보험료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필수이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할경우 가입대상입니다.2.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3.3프로 소득세만 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으나,월 60시간근로하는 경우 추후 퇴직금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가장바람직한 방법은 4대보험 가입일것이나, 어렵다면 3.3프리랜서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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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기준 연차는 몇개인가요?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시 79개 이므로 3개만 지급됩니다.2) 2016년도 12개 사용 건으로 정산이 안된 경우, 해당 건 퇴사 시 연차수당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건지요?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또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선 발생한것부터 처리되므로, 행정처리 오류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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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 한 명이 전화로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사는 근로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종료됩니다.다만 승인규정을 두고 있다면 합의해지청약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해야하는 바,질문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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