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것과 같이 하여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규입사자에 적용되는 사안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설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공휴일이 2020년에는 6일이라고 가정하고 2021년에는 4개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연차는 2020년에 비해 2개가 추가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대체합의시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주휴일 또는 휴무일의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 대체된다고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2개 증가한다고 봐야합니다.또한 대체합의시 대체근로일은 사전에 특정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한,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사업주가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순히 연봉인상안을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없습니다.따라서 거부에 따른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 해고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규율 및 직장질서형성을 저해하는것으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내부규정에 해당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해여하며,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위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 여부와 별론으로, 기업의 사회적평가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절차를 거쳐 징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일에 팀장급 일숙직을 서게 하려 하는데, 이때 임산부인 팀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장관 인가 사유에 해당하여 인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일숙직 근로도 본업과 다른 근로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70조를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고용노동부 인가 및 임신중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녁 10시 이후에 근무하면 야간수당(?)붙어서 1.5배 아닌가요? B스케쥴때 근무하면 pm10 ~11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의 야간수당 받을 수 잇나요?해당 근로시간(22:00~23:00)에 대한 임금은 이미 근무시간에 포함 되서 지급 되었음으로,야간수당은 0.5배 처리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속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계좌번호를 몰라서 못돌려줬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안돌려줄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급여를 못받았기 때문에 체당금이 지급된것이고, 급여및 체당금 모두 수령한 경우 체당금 반환될수 있습니다.지급받은 급여 전액 사업주에 돌려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까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금해도 되나요?주 52시간 이상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가 부여는 합의된 사항이라면 부여해야합니다.2.주52시간 초과근무시에만 휴가로 보상해도 문제가 있을까요?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벌칙적용대상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휴가부여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포괄임금제 자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포괄임금제 유효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 및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할 경우 많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척형 회사에서 불리하다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친척형은 출혈로 현재 입원 중이고 친척형이 근무하는 회사가무슨 공사 입찰받아서 하는데 입찰에 문제 있을 까봐 못해주겠데요... 도장찍어는거를 ....1.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2. 회사의 회유에 의한 공상처리할 경우 추후 후유증 발생시 처리가 어렵습니다.3.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지 않다면 직접수행도 가능하며, 노무사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