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0500원 지급하고있는데 계산편하게 하려고 알바생과 협의했는데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하지 않겠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했습니다.시급10500원으로만 규정할 경우 주휴는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계약서상 시급10500원(주휴포함)이라고 반드시 명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방식과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방식이 우선적용될것입니다.다만 회계연도 방식일 경우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산정됩니다.회계연도20.9.1-21.5.10 월단위연차 -8개 / 연단위 연차 5개 입사일기준 20.9.1-21.5.10 월단위연차 8개/ 연단위 x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적용됨.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시 문제됨.질문자의 회사의 경우 3+15=18개 부여하고 -5하면 13개이나,15개는 선부여한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위 회계연도 계산방식에 의해 다시 정산해야함.13에서 사용한 5개 뺴면 8개 부여(원래 회계연도 계산방식)다만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있다면 8-5개 빼서 3개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4일 해야합니다.(달마다 확인필요)2. 위와 동일합니다.3. 월급제이건 시급제(만원에 주휴수당 포함명시)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됩니다.주휴수당 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나요??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사업주는 부여해야하며,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하며, 확인서는 사업주가 교부해줘야합니다.이경우 근로자 월 통상임금100%(250으로 가정시)지급되며 상한액이 200만원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지급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74조에서 최초 60일은 유급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만원을 초과하는월통상임금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결론적으로 사업주 추가 지급분은 1달-50 / 2달-50 / 3달-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뿐만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3시간분 임금지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코로나19로 시점부터 연차, 월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강제소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처음에 말한 연봉이랑 받아보니 다른거 같더라구요 삼개월동안은 수습이라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연봉이 다르네요 ....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여 수습3개월간 최저임금90%지급한다고 명시한바 없다면,감액은 위법하며, 최저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기입하시면 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휴도 포함됩니다.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사업장에 주6일 근무합니다. 연차가 사용가능하나 월요일, 공휴일 전후, 이틀이상 사용금지(단 부득이한경우 합의가능)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연차를 제한합니다. 연차사유에 개인업무라고 적으면 다시 적어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활을 공개하며 연차를 쓰는게 맞는건지요?? 연차사용제한자체가 위법하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경우 부여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동선파악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연차취지에 반합니다.2.개인적인 일로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연차-반차-연차를 썼더니 너무 과하다며 승인을 제한 하는데 가능한가요?? 위법합니다.3.다른 직원들과 겹쳐서 사용할수도 없기에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구두로 쓰라고 권고했기에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모든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적법한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1차 근로자에게 지정요청 서면통지 / 2차 사용자가 지정하여 서면통보 해야하는 바,구두통보는 적법한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촉진했더라도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1. 퇴직금 및 잔여연차는 정산 또는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않는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2.바로 다음날 근로하더라도 ,계약상 새로이 정했다면 새로 체결된것으로 보아야하며, 연차도 새로이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