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라도 차라리 4대보험을 드는게 맞을까요? 월60시간이상 근무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미신고 사항 발각시 과태료 대상이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월급에 포함되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당초 월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월급 나오는 달 말에 현금으로 주겠다는데 이런곳은 그만두는게 맞나요?그만둘지 여부는 근로자분의 자유입니다.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월마다 제대로 입금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는 아니므로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a아웃소싱 회사가 폐업또는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c아웃소싱업체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별도의 회사로서 입퇴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것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파견사용자와 파견근로자간의 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져야하는 바,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반면 용역계약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도급은 건 상품 또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은 경비 등과 같이 일정한 서비스제공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기준으로 전 3개월이므로이중 휴직등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에서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1번의 방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4대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세전임금에 해당하며,상여금중 매월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명절및 연말상여150%를 12로 나눠서 포함하면됩니다.매월 지급되는 금액에서 소득세 4대보험료 공제 해야 실수령액 확인됩니다.또한 소득세시 감면혜택 여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적용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수습3개월 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50만원을 공제하면서 공제전 금액으로 원천신고를 하는데,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00만원 전액 근로소득 신고하면서 50만원 제외하고 주내요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부터 확인해 보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경우가 아닌한 공제어렵습니다.단순히 수습기간중 퇴사라는 이유로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약벌에 속할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다만 공제 자체가 적법할 경우 50만원으로 신고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과 일반퇴직금 산정방식은 다릅니다.dc형은 연간 임금 총액 1/12 이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30x 재직기간/365처리해야합니다.회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소득 평가에 산정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퇴직금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포함되는지요?연간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소득일것이며,퇴직소득 별도 산정합니다.자세한상답변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월 15일 퇴사하면 연차일이 며칠 발생하게 되나요?6월15일 까지 모두 개근한다면 총 26개 발생합니다.(질문자의 경우 6개중 4.5개 사용 1.5 =20+1.5 개)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1.5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까지 근로제공하지 않는다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1차적 임금체불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질것이므로 현재시점에 26개로 보아서 판단한다고 하여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연차일이 n일 발생하면, 수당으로 받지 않고 6월 15일 퇴사일로 잡고 그 전에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리 연차를 부여할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아래 사정으로 인해 고용조정계획을 거쳐서 희마퇴직인원을 모아서 처리한는 것이 아닌한, 위 질문과 같이 정년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