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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연차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1개월여부로 판단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나,연단위 연차의 경우 월 평균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1년간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한달이라고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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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당소득 받을시 육휴비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사항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어려워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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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안주려고 1년 하루전 해고후 바로 다음날 입사 가능해요? 통보는 2달전에 하고요10개월차에 퇴직금 안줄거라 1년 되기전에 해고 할거라 통보함계속 일할꺼면 퇴사후 재입사 할것을 권유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이며,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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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법이 다른가요?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사일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면 1일평균임금이 산출되고 30일을 곱하고 재직기간/365하면 됩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존재하며, 3개월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기간으로 산정하며,3개월 이상이라면 해당사유 발생일 전 3개월로 판단합니다.위 산정했음에도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구해야합니다.1번 평균임금 /2번 통상임금보다 미만일경우 통상임금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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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야근수당 등)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근무를 하는 부서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업무하는 것이라면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아래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내역이 존재한다거나,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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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서면 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표로 볼수 없습니다.서면 합의가 된다면, 직원분들은 연장/야근/휴일근로 포함하여 총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는지요? (1주일 기준, 1주일 총 60간까지 근로) 아시는바와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인 경우도 있을까요?저희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담당하는 팀의 팀장 역할을 함께 맡고 있고,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상시인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외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사용자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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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든 근로일일중이든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처리해야합니다.또한 월급제는 별도의 유급처리분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급 일급제의 경우 1일유급처리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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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통보도 안하고지금 한달 넘게 일용직처럼 일하고 있는데저 계속 이렇게 그냥 다녀야 하나요?퇴직금이랑 실업급여에는 문제 없나요?퇴직금 산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됐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고용센터에서 임금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안 해주면 계약기간 종료되서 재계약 안 하는데도 못 받는건가요?계약기간종료시 자동종료됩니다. 사업주의 갱신 의사를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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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앞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인사규정을 제정 하고서야 실시할 수 있나요?인사평가는 사업주가 해당인력의 임금 및 각종 인사이동을 위한 평가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할 의무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그 기준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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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원래부터 지병으로 어깨가 아팠던것이 아니라면 업무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또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볼수 있으나, 3개월의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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