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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지급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연차는 출근율 산정기간(1년) 사용기간(1년)이 지나야 비로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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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입니다제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게 맞나요?아니면 180만원 받는게 맞나요?200만원을 받아야 할것이고, 20시간을 추가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청구가능합니다.다만 주40시간 일8시간 월급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82248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문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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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근로계약 처벌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명계약의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내용은 법률자문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2.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며, 계속근로기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해당 근로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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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가는데요.이경우 이번달까지는 제가 내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지궁금합니다.입사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어서 재신청요청하시기 바라며,사업장에서 해당요청을 거절하는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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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못받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조사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통상 한달이내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감독관이 조사가 더필요하다고 볼경우 30일연장될 것입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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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관련 증상 발현 및 실제 코로나 감염 시 강제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 이 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가 아닌 기타 휴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는 강제소진시킬수 없는 바, 무급처리하거나 연차사용여부를 선택권을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자가격리기간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유급휴가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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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한지 1년이상이 되면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이 한다던데,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이 경우 6월1일에 퇴사하여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과거 1년기간을 근무한것으로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 미사용수당 지급토록하나,최근 지방법원판례의 경우 1년의 기간을 마친 다음날 근로를 제공해야한다고 보아 6월1일까지 근로제공하지 않고 퇴사하는경우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은아니므로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라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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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규약으로 조합원 가입 대상을 정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가입범위를 정한 경우에 둘 사이의 범위 충돌이 있으면 어느게 우선인가요?원칙적으로 조합원가입범위는 규약으로 정해야할 것이나,단체협약상 그적용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위법원인 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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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과도하게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한 약정이 유효합니다.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사안에 대해서 누설한다면 문제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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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를 법외노조라고 부르는 것 까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노조는 노조법 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실체적요건을 충족했으나, 절차적요건인 설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기본적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행사는 가능하며, 민형사상 책임면제등은 적용되나,다만 노조법상 조정절차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및 노조명칭사용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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