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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시간외 40시간하면 한달 근무시간이 176+40+40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 너무 많은거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주 40시간 *4.34 =1748시간(주휴) *4.34 = 35209시간입니다. 월급제근로자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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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출근제 주5일(월~일) 빨간날 중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근로자의날만 별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처리했던건가요?토요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경우 공휴일 의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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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기간이 제가 실제로 근무한날만 계산을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는날까지 전부 계산에 포함을 시켜야되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일 주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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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고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유발생일 한달전 연인원을 가동일수 로나눠야 하며, 해당 가동일수중 1/2 미만 4인으로 근무한 경우도 5인으로 인정됩니다.위사정으로 볼때 5인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사문서 위조관련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약금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3. 1대1 녹취기록 및 카톡입증자료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4. 당초 계약서 연봉협상에 따라 인상분을 재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 새로이 계약체결해야할것입니다.5. 5인이상이므로 부당해고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입증시 반증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설령 5인미만이 되더라도 해고무효소송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회사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재청구의 경우 3일이상의 요양의 경우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업무기인하여 질병이 발생해야하는 바, 직장내괴롭힘의 요건인 업무관련성 요건만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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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일 중 하루 4시간을 조퇴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발생해도 그 시간을 빼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1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조퇴로 인해 근로미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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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퇴임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종전과 달리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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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직장은 퇴사하는 날에도 근로를 하는 직장으로 제가 5월 3일에도 근로를 하고 그만두면, 경력증명서나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19년 4월 15일~21년 5월 3일까지 근로를 했다고 명시되는지, 아니면 퇴직하는 그 날자체는 근로를 해도 근로를 안했다고 간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퇴사를 하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면, 퇴사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여길 것 같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물어봅니다... 사정상 무조건 5월 2일까지는 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마지막 근로제공한 날(이직일) 5월3일에 해당하고, 실제퇴사일은 5월4일로 처리해야맞습니다.2.저의 입사한 날이 4월 15일이면, 20년 4월 15일~21년 4월 14일까지 일을 해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가요? 별도의 연차촉진제도 및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공휴일 및 휴가를 연차대체한 사정이 없는한미부여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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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에서 근무하고 계신 경비원들이 새벽에도 계속 앉아계신 걸 많이 봣는데요. 그 시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별도 휴게공간없이 업무하는 장소에서 가수면상태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대기시간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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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정해진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인사명령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되는 바, 부서이동의 필요성이 있으며 적임자로 질문자님이 선정되었고, 질문자님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인사명령자체가 위법하다고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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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저희는 성과제로 상여금이 별도로 있고 그 금액이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 계산시 넣어서 적용해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명절비 또한 퇴직금계산시 합산해야 하지않나요?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정기상여금은 포함되어야 할것이며, 명절비또한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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